• 4월 30일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시작된 택배 과대포장 단속

• 시행 한 달, 상자 부피 2.1%만 제품이어도 합법이었던 이유

• 6월 센터 설치 근거 마련부터 이달 모니터단 발족 예정까지

• 연 매출 500억 기준과 예외 네 갈래에 붙는 대가

건전지 20개 묶음 두 개를 주문했더니, 상자에서 제품이 차지한 부피는 약 2.1%였습니다. 규정 위반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5월에 실제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본격 시행된 지 한 달 뒤였고, 저 상자는 기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뒤 넉 달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이번 이야기입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2024년 4월 30일에 시행됐는데, 2년 계도기간이 붙어 단속은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올해 4월 30일 끝나면서 그날부터 위반에 과태료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이 두 줄입니다. 소비자에게 보내는 택배는 포장을 한 차례만 해야 하고, 포장공간비율이 50%를 넘으면 안 됩니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에 물건을 담은 뒤 남은 공간의 비율입니다. 값이 낮을수록 제품에 맞는 상자를 쓴 것입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이 100만원이고,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발표된 적용 대상은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인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입니다. 그 기준 아래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상이 아닌 브랜드도 뒤의 한 대목은 읽어 둘 이유가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오래 준비됐습니다. 2022년 4월에 법이 개정되고 2년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됐고, 거기에 다시 2년 계도가 붙었습니다. 도입에서 단속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시행 한 달을 맞아 현장을 살펴본 자료가 있습니다. 길이 4.45센티미터 건전지 20개 묶음 상품을 두 개 주문한 소비자가 받은 상자에서, 제품이 차지한 부피는 약 2.1%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머리 집게핀 다섯 개가 수박 한 통 들어갈 상자에 담겨 온 사례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건전지 상자는 기준을 어기지 않았는데, 두 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하면 포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3월에 예고되고 4월 30일 시행에 맞춰 확정된 세부 기준에는 예외가 넓게 들어갔습니다. 유리와 도자기, 점토, 액체와 반액체, 녹는 제품은 파손 위험 때문에 적용에서 빠지고, 기준을 지켰는데도 포장 안전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도 빠집니다. 여러 제품을 함께 담은 합포장과 쓴 포장재를 다시 쓴 경우, 그리고 길거나 납작한 모양의 제품도 대상이 아닙니다. 에어캡 같은 완충재가 계산에서 빠지고, 냉동식품의 보냉재는 제품 체적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드라이아이스가 승화된 뒤 남는 빈 공간도 제품 체적으로 인정됩니다.

완화 조건도 붙어서, 재생원료를 20% 이상 넣은 비닐 포장재를 쓰면 허용 비율이 50%에서 60%로 올라갑니다. 종이 완충재를 쓰면 70%까지 인정되는데, 종이가 플라스틱보다 같은 완충 효과를 내려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탁 물류가 걸립니다. 원래 상자의 가로와 세로, 높이를 합한 값이 50센티미터 이하면 송장을 붙일 최소 크기라는 이유로 적용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물류사가 자동 포장·이송 장비를 쓰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60센티미터로 올려 줬는데, 장비 특성상 그보다 작은 상자를 쓸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상품이 어느 라인에서 포장되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10센티미터 달라집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위탁사의 물류 설비가 정하는 것입니다. 단속 절차도 만만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신고해도 과태료까지 가려면 전문기관이 상자를 다시 재서 위반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자 하나마다 그 절차가 붙습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적됐고, 6월 18일 국회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안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두고, 간이측정 방식으로 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할 권한을 주는 내용입니다. 센터가 위반을 확인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이 그것을 근거로 제조·유통업체에 포장검사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이 나온 배경은 분명합니다. 규제에 예외가 많고, 단속 주체인 지자체가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수많은 택배를 검사할 여건과 역량이 안 돼 실효성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 겹이 더 붙었습니다. 환경공단이 8월 31일과 9월 1일에 소비자단체 두 곳과 각각 협약을 맺었습니다.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모니터단을 만들어 월 100건 내외, 연간 1,200여 건의 택배 포장을 점검하는 체계입니다. 환경공단은 점검 결과를 분석해 기준 위반이 반복되는 품목과 업체 유형을 뽑아낼 계획입니다. 협력 항목 네 개 중 하나가 유통기업이 스스로 검증해 낸 결과를 현장에서 다시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달 안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모니터단을 발족할 계획입니다.

이 항목이 규제의 성격을 조금 바꿉니다. 협약 문서상으로는 유통기업이 스스로 검증한 결과를 현장에서 다시 대조하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발보다 대조에 가까운 항목입니다.

규모를 놓고 보면 왜 두 번이나 손봤는지 읽힙니다. 지난해 국내 택배 물동량이 64억 1,773만 개로 전년보다 7.75% 늘었습니다. 국내 132만 개 유통업체가 1천만 개 이상 제품을 택배로 보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이 물량을 표본으로 훑는 것과, 전담 조직이 상시 재고 소비자가 연 1,200건을 올려 보내게 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넉 달 만에 재는 쪽이 지자체 사후점검에서 전담 조직으로 넓어지고, 신고 물량을 만드는 인력이 따로 붙는 구조가 짜이고 있습니다. 센터 설치 근거가 국회를 통과했고, 모니터단이 이달 발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를 한 번 더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 매출 500억원 이상 국내 사업자는 대상이고, 그 아래는 아니고, 해외 직구와 개인 간 거래는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기후부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출 방식을 조사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는 사람은 이 경계를 모르고, 모니터단이 여는 연 1,200여 건의 상자에는 매출 규모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 대상이 아니어도 지적의 대상은 됩니다. 매출이 500억원 선에 다가가는 브랜드라면 더 그렇고, 상자 규격을 다시 짜는 일은 그 선을 넘은 다음에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준을 맞추는 길이 하나가 아닙니다. 넷이고, 열리는 조건과 치르는 대가가 서로 다릅니다.

첫째는 상자 규격을 제품에 맞춰 줄이는 길입니다. 가장 정직한 길인데, 상자 한 종류를 새로 만드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품별로 맞추면 상자 호수 종류가 늘고, 호수마다 최소 발주량이 붙으면서 창고에는 그만큼 적재 면적이 필요해집니다. 한 호수가 결품되면 다른 호수로 대체하게 되면서, 그 순간 다시 빈 공간이 커집니다. 규격을 줄이는 결정의 대가가 포장 라인보다 발주와 재고 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이미 걷고 있던 곳들이 있습니다. 규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자가 크면 원가가 오르고, 빈 공간이 많으면 파손 위험이 커지는데, 파손이 나도 어느 단계에서 생겼는지 가리기 어려워 보상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풀필먼트 현장은 상품 크기에 맞는 상자를 고르는 쪽으로 운영을 이미 바꿔 뒀습니다. 규제가 아니라 배상받지 못하는 손실이 먼저 상자를 줄였습니다.

둘째는 합포장으로 예외를 잡는 길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넓습니다. 다만 그 주문에 상품이 두 개 이상 들어 있을 때만 열립니다. 단품 주문에 쓸 수 없는 길입니다. 앞에서 본 2.1% 상자가 이 길입니다.

그런데 대가가 있습니다. 한 상자에 여러 상품이 들어가면 빠졌다는 주장과 깨져 왔다는 주장이 같이 늘어납니다. 파손이 나도 그 책임이 브랜드 쪽인지 물류사 쪽인지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우리 잘못인 건과 그렇지 않은 건이 같은 창구로 들어옵니다. 규정 위반을 피하는 대신 다툼이 늘어나는 길입니다.

셋째는 완충재를 종이로 바꿔 허용 비율을 70%까지 올리는 길입니다. 상한이 올라갈 뿐 그 위로 넘어가면 여전히 위반입니다. 재생원료를 20% 이상 넣은 비닐로 60%를 잡는 것도 같은 계열입니다. 포장 설계를 크게 건드리지 않고 여유를 확보하는 방법인데, 완충 성능과 자재 단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넷째는 자동 포장 장비를 쓰는 위탁사로 물량을 보내 60센티미터 기준을 적용받는 길입니다. 세 변을 합해 60센티미터 이하인 상자에만 해당합니다. 그보다 큰 상자에 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위탁사 설비가 만드는 여유입니다. 위탁처를 옮기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확인할 항목이 하나 늘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상품 규격과 카테고리, 위탁 구조에 따라 갈리는데, 화장품 세트를 파는 곳과 건전지를 파는 곳의 답이 같을 수 없습니다.

넉 달 전까지 규정을 어겼는지 아무도 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재는 쪽을 늘리는 장치가 둘 준비됐습니다. 상자를 줄이면 발주와 재고에서, 합포장으로 가면 다툼에서, 완충재를 바꾸면 자재 단가에서, 위탁사 설비에 기대면 계약 조건에서 대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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