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이념까지 묻는 질문...개인정보 유출 우려
25년 6월 2주  <VOL 499>
★ 이번 주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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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직후 걸려온 '지지 후보 전화'...개인정보·정치개입 논란
⚡개인정보 안전한 국외 이전 지원하는 ‘글로벌 CBPR’ 공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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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직후 걸려온 '지지 후보 전화'...개인정보·정치개입 논란

정당·후보·이념까지 묻는 질문...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끝나자마자, 누굴 지지하느냐는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정치 성향까지 물어봐서 유권자들 사이에 반발이 커져, 개인정보 유출이나 정치 개입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요.

 

6월 1일 한 언론사가 확인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는 사전투표했는지 묻고, 누구 지지하는지, 정치 성향은 어떤지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는 글들이 여러 개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은 통화 중에 만 나이, 주소, 사전투표했는지, 지지 후보, 정치 성향까지 다 물었다며 방송 3사 조사도 아니고 그냥 민간 조사라고만 했고, 심지어 이미 사퇴한 Y당 후보가 아직도 선택지에 있더라고 얘기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거대 정당 말고 제3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통화를 끊어버렸다고 불쾌해했어요.

 

전화를 건 번호는 서울 지역 번호인 ‘02-60**-****’였고, 수신 화면에는 ‘여론조사’, ‘싫어요52|괜찮아요12’ 같은 이상한 문구도 함께 떴다고 해요.

 

유권자들이 가장 의심하는 부분은 어떻게 사전투표 여부를 알았느냐는 거예요. 전화 시점이 사전투표 끝나자마자라서, 일부는 표적 설문 아니냐, 데이터 기반으로 한 캠페인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치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사전투표자 명단이 유출됐을 수도 있다, 선거 직후 여론을 빨리 파악해서 전략 세우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론조사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전투표 직후에 민감한 정보를 묻는 건 유권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치적 중립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미 사퇴한 후보가 조사 항목에 있는 건 조사 신뢰도에 문제를 줄 수 있죠.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도, 주소지나 정치 성향처럼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땐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걸 정치나 마케팅에 쓰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여부나 유권자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일은 없다며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어요.

 

한 선거 데이터 전문가는 이건 단순한 여론조사라기보단, 아주 정교하게 타깃을 정한 정치 전략일 수도 있다며 데이터를 활용한 정치 캠페인도 이제 윤리와 법적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어요. 현재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번호를 차단하거나, 관련 기관에 민원을 넣고, 공직선거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려는 움직임도 퍼지고 있어요.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방식의 전화가 반복된다면, 유권자들의 신뢰를 크게 잃을 수 있겠어요. 여론조사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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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기간, 공무원 철저한 정치적 중립” 강조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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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한 국외 이전 지원하는 ‘글로벌 CBPR’ 공식 시행

인증 회원국 간 개인정보 안전한 이전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6월 2일부터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그러니까 ‘글로벌 CBPR’ 인증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개인정보위는 전체적인 정책을 총괄하고, KISA는 실제로 인증 심사를 맡게 돼요.

 

이 CBPR 인증은 국가 간 전자상거래를 더 활발하게 하고,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나들 때 더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걸 심사받아서 일정 수준을 통과하면 이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이 제도는 각 나라의 법이나 제도를 대신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나라별로 제도 운용 방식도 다를 수 있고요.

 

이 인증을 받으면 해외 사업할 때 신뢰도도 높아지고,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이 제도를 개인정보 해외 이전 수단으로 인정하는 나라들과는 개인정보 이전이 훨씬 수월해져요.

 

원래 CBPR은 2011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 나라가 모여서 만든 APEC CBPR이라는 걸로 시작했는데, 2022년에 글로벌 협의체가 생기고 3년 동안 논의를 이어온 끝에 이제 ‘글로벌 CBPR’로 확장된 거예요. 지금은 영국, 두바이 등 4개 지역이 새로 참여했고,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APEC CBPR 인증을 받았던 국내 기업 12곳은 6월 2일부터 자동으로 글로벌 CBPR 인증으로 전환돼요. 새로 인증받고 싶은 기업들을 위한 심사 방법이나 일정 같은 자세한 내용은 6월 중에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니까 참고하면 돼요.

 

이 제도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개인정보 신뢰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일본, 싱가포르처럼 CBPR을 공식 인정하는 나라들과의 거래가 더 원활해질 수 있어서 실질적인 이점도 클 것으로 보여요. 다만 자발적 참여 제도인 만큼,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것 같네요.


 <관련기사>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쉽게…글로벌 CBPR 인증심사 개시 (2025.06.01.)

 ○ “최고 수준의 보안 체계”... 카카오게임즈, ‘APEC CBPR’ 취득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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