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투자 위축, 공사비 상승, 금리 부담 확대 등으로 건설·주택시장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민간주택시장 활성화와 공사비 적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가 지난 4일 개최되었습니다.

- 토론회에서는 총 3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① 민간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에서는 공급·사업 추진 여건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점을 정리하고, ② 기술형 입찰 등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방안에서는 발주·입찰 방식과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등 사업 수행의 효율화 관점을 다룹니다. ③ 건설기업의 중복규제와 과잉처벌 개선방안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규제·처벌 체계의 문제를 짚고, 개선 필요성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