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만 터는 기자들이 있다? 탈탈탈~

2023.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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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어 쥑쥑..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는 나의 단비다이브.. 안녕하세요, 다이버! 처음 인사드려요. 에디터 쥑쥑🐹이에요. 다이버는 혹시 ‘빈집’ 문제에 대해 들어봤나요? 내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세상에 빈집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냐! 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살 사람이 넘치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은 관리 없이 버려진 빈집들로 속을 태우고 있답니다. 단비뉴스의 김다연 기자, 양혁규 기자는 충북 제천시의 빈집 실태를 보도해 최근 청암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했어요. 🥳

오늘 <단비다이브>에서는 두 기자가 털어본 제천시 빈집 현황, 그리고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1 빈집, 다 어디서 나온거니?

제천시 전역에 방치된 빈집은 2021년 기준 총 349채. 마지막 실태조사 이후 2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더 늘어났을지도! 이 많은 빈집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왠지 읍·면 지역에만 있을 것 같지만 도심에도 꽤 많아요. 제천시 빈집의 약 40%는 도심에 있답니다.

빈집은 어쩌다 빈집이 됐을까 🧐 그렇다면 이 빈집은 대체 왜 생겨나는 걸까요? 단비뉴스가 찾아간 10곳의 빈집 중 5곳이 명의자 사망 후 방치된 것이었어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빈집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심 속 빈집, 그냥 냅두면 안 돼? 💁🏽‍♂️ 안돼요!! 빈집은 도시 미관에도 안 좋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심에 있는 빈집은 '특히' 더 위험해요.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빠르게 번지거든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불이 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지겠죠.

#2 못생기고 위험한 집, 철거 왜 안해?

💸💸💸…돈이 문제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우선 '돈' 문제가 가장 커요.

빈집 철거 지원금과 빈집 철거 평균 비용(그래픽 맨 아래)의 차이를 좀 보세요!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서현칠·정정순 부부의 빈집도 이 경우예요. 십몇 년 전 멀쩡했던 집에 불이 난 이후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집 내부가 타버렸대요.

당시 제천시가 지원한 철거 비용은 100만 원. 실제 철거에 드는 비용인 700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돈이었죠.

게다가 빈집을 철거하면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면서 재산세도 늘어요. 나중에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많이 부과되죠. 이래서 집주인들이 철거보다는 방치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재산권에 묶인🤐 강제 철거 그럼 빈집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초 자치단체장은 소유주가 60일 이내에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빈집을 철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직권 철거가 사유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집주인에게 물리는 '이행강제금'도 유명무실해요. 한 해 두 번까지 철거·안전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빈집 주인에게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빈집 소유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지난 7월 20일까지 제천시가 빈집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전담 조직🏢도, 인력👩‍🏭도 없다고? 지자체 예산도 문제에요. 제천시의 경우 자체 예산만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제천시는 시장·군수가 시군구의 계획하에 빈집 정비를 진행해서 도비 지원을 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빈집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도 거의 없어 국비도 받기 힘들대요.
게다가 제천시청에 빈집 정비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은 건축과 주거복지팀 주무관 단 한 명뿐이라고... (화,, 화이팅)

#3 빈집 줄게, 새집처럼 쓰오

방치할 수도 철거할 수도 없는 빈집, 방법이 없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최근까지 사업에 활용된 유휴시설 60곳 중 빈 집은 단 한 곳..

광주광역시 동구청도 2020년부터 구도심 빈집에서 창업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를 주관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빈 상가나 점포를 활용하고 빈집은 한곳도 활용하지 않았대요.

빈집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사업에서의 활용도를 좀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기사 전문 궁금하죠??

제천시 빈집 리포트① 인구 유출로 버려진 도심 빈집, 미관·안전 해쳐

제천시 빈집 리포트② 늘어나는 빈집, 대안은 ‘자진 철거’와 ‘활용’

🎙️대담한 단비

단비다이브는 지난 17일 <제천시 빈집 리포트>로 청암 송건호 언론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양혁규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김다연 기자는 개인 일정으로 불참) 양 기자는 "수상 전날 밤 슈퍼 블루문이 떴다"며 달을 보며 "‘저한테 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겁이 많아서 빈집 취재는 낮에만 진행했다던데 사실입니까?

- 밤엔 빈집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니 낮에만 취재하러 다녔습니다. 절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래픽을 깎느라 학교에서 날밤을 샜다는데 그래픽에 남다른 정성을 쏟은 이유가 있나요?

- 2편에 '빈집 철거 뒤 늘어나는 세금'에 관해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그래픽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셨으면 하는 마음만큼 밤을 새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 슈퍼 블루문 같은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둠 속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슈퍼 블루문처럼, 외진 곳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면서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