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

시험은 잘 보셨나요?

시험에 지쳤던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

러비가 또다시 파이를 구워왔습니다!

러비 곽자집은 학우 여러분께서 알았으면 하는 정치 이슈를 소개하고, 이에 관한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파이로 만들어 다시 여러분과 나누는

러비 속보국의 새로운 콘텐츠입니다!

앞으로 🥧러비 곽자집은

정치 이슈의 간단한 소개와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미리 진행하고,

📰본 기사에서는 정치이슈를 자세히 파헤친 뒤에 파이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러비 ‘곽자집’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러비가 곽자집 두 번째 파이는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10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서는 이목을 끈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의 폐지였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몇 가지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부’가 신설되고 그 기관이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기사에서는 여가부의 기능과 찬반 의견 그리고 과기대 학우들의 의견 본 사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0. 여성가족부는 무슨 일을 하는데?

여성부는 본래 여성 분야에 중점을 두며 시작하였지만, 현대에 이르러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복지, 행정 정책을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 여가부가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경력 단절 여성을 비롯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여성*아동의 권익 증진 지원

:5대 폭력 피해자(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활동 지원

: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을 지원합니다.

• 다양한 가족 포용 및 돌봄 지원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하여 유형별로 맞춰 지원합니다.

정부는 개편 방안 브리핑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여가부의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1)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

– 여성가족부는 호주제 폐지, 성별 영향 평가제 도입과 같은 여성 차별 개선을 위한 큰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현 여성가족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 성별 갈등, 인구 감소 및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부처 내 정책과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 청소년·가족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인구·아동·노인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나 ‘아이돌봄’, ‘청소년보호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처 간 중복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에서는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보건 체계와 여성·가족 업무의 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기대

– 여성가족부의 기능 중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수행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부’로 이관하고,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여가부를 없애면 안되는 이유는?

(1)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 순위는 아직 낮아.

–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성격차지수’ 순위에서 조사 대상 국가 146개국 가운데 (한국은) 99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기회부문과 교육 수준 분야에서 심각한 성 격차를 보여줬고 이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정부의 주장과 다릅니다.

(2) 독립부처 권한 상실은 ‘강화’나 ‘격상’이 될 수 없다.

–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여가부가 있어 여러 부처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젠더 관점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 부처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부처가 격하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 정현백 전 여가부 장관은 “보통 장관들이 국무회의 시작 전 간단한 차담회를 하며 부처 간 협력할 일을 소통한다”며 “한국의 관료 구조가 그렇게 민주적인 구조가 아니고 부처 간 장벽도 높은 편이라 장관 아래 직급의 본부장이 이런 루트로 협치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상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3) 현재 받고 있는 여가부의 지원이 끊겨 지원 대상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 여가부 예산의 약 80%가량은 가족과 청소년 정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청소년 정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과기대 학우들의 생각은?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총 33분이 의견을 말씀해주셨고, 찬성 22명(67%), 반대 9명(27%), 기권 2명(6%)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4-1. 여가부는 폐지 해야 돼!

1) “여가부는 오히려 역차별적인 것 같아!”

•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도 존재하지만, 여러 행보를 알 수 없는 국비 사업과 최근 일어난 단체 후원 사실 등, 이 모든 게 양성평등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역차별의 결과를 낳는 것 같아.

• 근본적인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게 아닌 역차별적인 정책을 내고 있다고 생각해.

2) “현재 여가부가 하는 사업은 다른 부처에서도 할 수 있어!”

• 현 여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처가 아니더라도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해. 굳이 여성가족부가 있어야만 그런 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은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 타 부처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인데, 너무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 그리고 이에 대한 실질적 효과는 적어 보여.

3)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통계는 잘못됐어!”

• 반대 측에서 제시하는 성격차지수는 통계청에서 인정하지도 않고, 잘못된 통계의 사용이라고 인정했어. 통계청에서 인정하는 통계(성불평등지수)를 보면 세계 10위권이야.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해.

4-2. 여가부는 계속 존재해야 해.

1) “여전히 존재하는 실질적인 성차별 문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처가 필요해!”

• 경력 단절, 유리천장, 안전 등 아직 사회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가족부가 필요해.

2) “여가부 지원 대상자가 지원받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거야!”

• ‘여가부’라는 이름 때문에 성평등을 해소하는 기관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동, 청소년, 여성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선 안돼!

3) “여가부 폐지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커!”

• 예산 낭비, 실효 없음, 뚜렷한 목적이나 지향점 없이 부처의 존폐를 운운하며 20대 남성들의 표를 얻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 같아.

•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희생양으로 바쳐지는 꼴이야.

5. 현재 상황은?

10월11일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계는 “신당역 스토킹 여성 살해사건, 서산 가정폭력 아내 살해사건 등 수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 개편안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은 행정부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었습니다. 그러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성평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일” 이라며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여가부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러비 곽자집에서 구운 두 번째 파이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과 했으면 하는 시사 주제 등 ‘곽자집’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러비’ 인스타 혹은 에브리타임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Ps.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가 언급하는 통계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위에서 언급하는 통계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게 성 격차 보고서’입니다. 한국은 2022년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146개국 가운데 9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성별격차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경제적 기회 부문이며, 특히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격차는 125위, 소득격차는 120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한다고 말합니다.

반대 측에서 주로 언급하는 통계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입니다. GII에 따르면 한국은 189개국 중 11위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UNDP는 모성사망비(신생아 10만명당 사망한 산모의 수), 청소년 출산율(신생아 1000명 당 15~19세 산모의 수), 국회 내 여성 의원 비율, 여성 중 중등교육 이상 비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종합해 국가별 성평등 수준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GII는 구조적 성차별이 남아있는 사회에서도 경제발전을 통해 각종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모성사망비와 청소년 출산율은 낮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본 통계도 제대로 성평등을 제대로 나타내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통계는 조사자의 성격, 점수 요인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으니 더욱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