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때려잡고' 싶어하는 것이 노동조합인데, 바로 그 노동조합이 자꾸 생겨나고 있네요. 이번에는 NC소프트와 구글코리아 노동자들이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게임개발사 NC소프트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어요. 노동조합은 NC소프트의 수직적 조직문화, 불법 연장노동, 잦은 권고사직과 대기발령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어요. 프로젝트 단위로 일이 진행되는 구조상 정직원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고 하네요. 

11일에는 구글코리아 노동자들이 노조설립 총회를 열었어요. 최근 미국 IT업계를 휩쓸고 있는 대규모 정리해고 움직임에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낀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 노동조합 때려잡는다고 내수가 살아나고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요. 노동조합 때려잡는다고 청년에게 기회가 생기지도 않아요. 오히려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야 나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행사한 첫 거부권이었어요.
 
농민단체들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누더기 법안'이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었어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자동 시장격리'를 발동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쌀 초과생산량 3~5% 이상' 또는 '쌀값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로 기준을 바꾸는 등 법안 내용을 크게 후퇴시켜서 통과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후퇴한 법안마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농민들의 분노가 다시 정권을 향하고 있어요. 

농민단체들의 연합인 '농민의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하고 농민을 배신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전국쌀생산자협회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듯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날, 국민의힘 '민생119' 특위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쌀값 폭락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제안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밥이)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나"는 논리였는데요... 농민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개개인이 밥 더 먹는 문제로 희화화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