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바꾸고 있는 얼마집에서 도시정비사업 뉴스 및 얼마집 소식을 전달합니다. 얼마집
재건축,리모델링 추진을 빠르고 투명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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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빠르고 투명하게
바꾸고 있는 얼마집에서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 및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있으신 구독자님을 위해
일주일 간의 도시정비 관련 뉴스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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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집 자체행사!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이해, 강연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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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이해
-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얼마집에서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신탁방식 이해 완결판 행사를 진행합니다.
- 강연에서는 신탁과 조합 비교, 신탁사와 계약시 고려해야 할 점, 최근 개정된 법률 등을 알려주는 강연,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및 신청 부탁드립니다 🙏🏻💙
📅 행사 일정
■ 참석 인원 : 현장 50명
■ 일시 : 11월 08일(수) 19시 - 21시
■ 가격 : 10,000원
■ 장소 : 마루180 B1층 (서울 강남구 역삼로 180 지하1층, 네이버지도)
⭐️ 행사 신청 전 필독 사항
* 강연 내용 및 기타 자세한사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행사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강의는 인증된 '얼마집' 유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노쇼를 막기 위해 사전에 소정의 참가비와 함께 얼마집 유저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얼마집 다운로드 바로가기)
* 추가 문의 사항은 얼마집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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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의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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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총 공사비의 1% 안팎으로 추산한다. 예컨대 1000억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라면 10억원 가량이 건설사가 부담할 비용이다. 이 비용에서 설계 비용을 주축으로 영업비, 관리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설계사무소가 맡는 설계 비용이 상당한 편인데 건설사가 이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게 통례이다.
- 11일 건설업계는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중인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의 일부 조항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 서울시의 정비사업 제도 개선은 재개발·재건축 등 모든 정비사업 단지에 적용된다. 시는 오래전 조례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지원이란 행정 지원은 물론 관리·감독 등을 말한다. 서울 시내 모든 정비사업장이 해당되는 셈이다.
- 재난이나 코로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상시적으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전자적 의결 도입은 지난 9·26대책에도 포함됐던 사항이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전자적 의결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도시정비법 제45조제8항을 아예 삭제해 상시적으로 온라인 총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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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1개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통계 조작으로 인해 전국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재건축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시장동향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뿐 아니라 재건축단지의 재건축부담금 산정, 증여세 산정에 사용돼 국민 재산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치다.
-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 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 쪼개기를 제한했다. 현재 주택은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을 분할하면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는데, 상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다.
- 그동안 투자 수요가 몰리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가 지분 쪼개기가 성행해왔다.
- '올림픽 3대장' 중 하나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이 탄력을 받았다. 올해 1월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후속 절차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80% 목표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 동시에 서울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서울 송파구 재건축 핵심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와 장미1·2·3차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밑그림이 나왔다. 두 단지가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속도를 내기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데다, 높이·용적률 등 유연한 계획 수립이 가능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 대치동·목동과 함께 서울 3대 학원가로 알려진 노원구 중계동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중계그린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40여 곳에 달하다 보니 속도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중계그린아파트는 지난 10일 노원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E등급으로 최종 통과를 통보받았다.
-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신동아' 재건축 사업이 정비사업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배신동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초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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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 강남권 못지않은 서울의 노른자 입지인 ‘흑석뉴타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흑석뉴타운’의 11개 구역 가운데 10구역은 낮은 사업성과 주민들의 반대로 2014년 뉴타운에서 구역 해제된 바 있다.
- 이후 1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나오고 주민들 사이에 재개발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10구역에서 다시 한번 재개발 바람이 불 조짐이다. 동작구는 최근 ‘흑석10구역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사전타당성 용역’을 나라장터에 게시하고 사업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최대 뉴타운으로 꼽히는 성북구 장위뉴타운 개발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장위13구역과 11구역이 각각 서울시 신속통합개발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에 도전하는 등 사업을 재개하면서다.
-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던 구역들의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이미 재개발을 완료한 구역을 포함해 총 3만 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주거타운이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난달 25일 상도동 242 일대가 서울시 ‘2023년 3차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지하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주택정비사업이다.
- 이용률이 저조해 방치됐던 서울 구로구 온수역 럭비구장 부지가 최고 40층의 업무·문화·주거 복합단지로 바뀐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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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 서울시가 지원하는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이 시 심의와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범단지 7곳 가운데 사업속도가 가장 늦은 '강북권 리모델링 최대어'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도 조합설립인가가 임박했다.
- 12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형 리모델링이 진행중인 단지는 모두 7곳이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시가 사업성 분석과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현재 송파구 문정동 시영·건영, 강동구 길동 우성2차를 비롯해 구로구 신도림동 우성1·2·3차와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등이 시범단지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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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경제가 올 3분기에 진행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및 변경 입찰공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소 78건이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시공사 찾기에 성공한 현장은 11곳에 그쳤다.
- 유찰 사유는 시공사의 무응찰 혹은 단독 입찰이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1차나 2차 입찰에서 최소 2곳 이상의 시공사가 응찰하지 않으면 유찰된다.
- 지난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에 이어 올해는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에 따른 입주예정자 보상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은 지난 7월 전면 재시공 결정과 함께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4개월째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책임 공방을 벌이며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 입주예정자들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며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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