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녹색인 척'은 이제 그만!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우리 옷은 페트병 100만 개를 재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요즘 재사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 탄소중립 제품 등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광고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친환경성 관련 광고들이 진짜일까?' 의문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녹색인 척'하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린워싱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번호에서는 국내 그린워싱 관련 심사지침 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위, 그린워싱 관련 심사지침 개정

(출처: KBS)

최근 친환경 경영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친환경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이 늘어나며 그린워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지난 6월 28일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린워싱은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합니다. 실제로 최근 한 기업은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배출된 탄소배출량만큼 탄소배출권을 구입한 것을 바탕으로 판매하는 윤활유를 '탄소중립 제품'으로 홍보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2022년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로 적발된 건은 4,558건으로 2021년 272건에 비해 약 16.7배 급증했습니다. 조사 건수 대비 적발 건수 비율도 2021년 2.2%에서 2022년 32.1%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심사지침에서 바뀐 내용은?

(출처: 정책브리핑)

- 심사의 일반원칙 재정비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에서는 '전과정성의 원칙'이 명확화되었습니다.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부터 폐기까지 생애주기 전과정 중 환경성이 개선된 단계만 소비자에게 알리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어도, 상품의 생애주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 또는 감소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 광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완전성 원칙'도 신설되었습니다. 완전성은 추가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 상품의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세부 심사지침 개편

개정안에서는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이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①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②생산 및 사용, ③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나누어 개편되었으며,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시로 '생산 및 사용 단계'의 '에너지 절약, 저감'의 경우 '특정 조건을 설정하여 산출된 모의시험 결과를 근거로 일반적 실생활에서도 구현되는 것처럼 "친환경, ㅇㅇ% 에너지절감"으로 광고되는 경우 기만적일 수 있다'는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 사업자의 향후 목표, 계획에 대한 표시, 광고 기준 구체화

현행 심사지침에서 사업자가 앞으로의 환경 관련 목표나 계획에 대해 홍보할 때와 구체적인 기준이 없던 점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 광고할 때도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위한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린워싱'을 어떻게 다루나

2023년 6월 영국 규제당국으로부터 '그린워싱'의 소지가 있어 광고를 금지당한 3개의 회사 (출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그린워싱은 전 세계적인 이슈로 해외에서도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규제 관련 논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 2021년 소비자법에 근거한 친환경 마케팅 지침인 '녹색 주장 지침'을 바탕으로 기업의 그린워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영국 광고 규제 기관인 광고표준청(ASA)은 지난 4월 한 항공사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지속가능한 항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로 해당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6월에는 3개의 석유기업이 회사 전체의 사업계획 중 일부인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사업만 강조하는 광고를 내자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광고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연하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규제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기업은 오히려 기업 이미지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그린워싱을 피하고 친환경성 관련 광고 시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근거를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
👆.  공정거래위원회, 그린워싱 막기 위한 심사지침 개정안 공개!
✌️.  전과정성의 원칙 명확화, 세부 심사지침 개편, 향후 목표 홍보 시의 기준 등이 개정
👌.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관리·감독기업의 인식 변화가 필요!

월간 『함께사는 길』 최신호
✍️ 『함께사는길』은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활동을 하는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우리 사회와 한반도, 그리고 국경을 넘어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라져 버리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생태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들의 편안함, 그리고 우리 모두의 위험

『일인분의 안락함』의 저자 에릭 딕 윌슨은 "나는 편안함의 획득이 자격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중요한 것은 누가 편안함을 누릴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편안함을 정의하느냐다."라고 합니다. 저자가 편안함에 대한 질문을 바꾼 목적은 서구의 백인 중산층의 관점 또는 부유한 국가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정의된 편안함이 그 외의 모두에게 위험 혹은 재난으로 급속하게 변환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산과 골, 깊은 계곡에 사는 야생동물들

주변 수많은 골마다 흐르는 계류가 모여 계곡물이 되고 하천 최상류가 시작하는 산악지대를 최초로 하천물이 모이는 지역이라 하여 '집수역구역'이라 부릅니다. 이곳에 사는 대표적인 야생동물로는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담비, 삵, 수달, 하늘다람쥐, 붉은박쥐 등 남한의 멸종위기야생동물 대부분이 서식하고 있어요. 그외에도 똥 굴을 여러 개 파놓고 곤충을 유인해 먹는 오소리와 부부애가 좋은 너구리도 늘 계곡 작은 계류 주위에 밤낮으로 나타나 활동합니다.

같이 읽어 볼 거리

산불, 태아 건강에 악영향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불 연기가 주변 지역 임신부와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이 2000년 강원도 고성, 동해, 삼척 등지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에 노출됐던 임신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불 연기에 노출된 임신부가 출산한 아이 평균 체중은 그렇지 않은 아이에 피해 평균 41.4g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산불 연기는 다른 인구보다 임신부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재정 지원 논의
지난 2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새로운 글로벌 금융 협정을 위한 정상회의'에서 그 어떤 나라도 빈곤 퇴치와 기후변화 대응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선 안된다며 개도국을 위한 대규모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정상회의에서 세네갈은 EU,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로부터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등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해 25억 유로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함께할 거리

서울환경연합의 새로운 슬로건! ‘저절로 바뀌는 건 없으니까' 슬로건이 다채롭게 퍼지도록 프루리와 함께 널리 알려주세요! 나만의 프루리를 SNS에 공유하면 서울환경연합 리브랜딩 리워드 선물을 드려요💘


<참여 방법>
🐸 프루리 온라인 행진 페이지에서 나만의 프루리 꾸미고
👉 온라인 행진 인증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 클릭!
🔊 SNS 공유로 프루리와 함께 슬로건 퍼트리기
👉 #저절로바뀌는건없으니까 #서울환경연합 #프루리

😎 참여기간 : ~2023. 7. 20
🗓️ 추첨일정 : 2023. 7. 27



<참여 리워드💝>

🐚 추첨 30분 👉 저절로 소리나지 않는 모빌
✏️ 선착순 300분 👉 저절로 깎이지 않는 연필
위클리어스는 킹크랩, 아현이 만들고
서울환경연합에서 발행합니다.

위클리어스를 계속 만나보시려면 구독하기
지난호를 보고 싶다면 최신 뉴스레터 보기
이메일을 더이상 받고 싶지 않다면 수신거부
궁금한 점이나 의견, 제안은 문의하기 클릭해주세요.
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seoul@kfem.or.kr | 02-735-7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