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우리 옷은 페트병 100만 개를 재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요즘 재사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 탄소중립 제품 등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광고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친환경성 관련 광고들이 진짜일까?' 의문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녹색인 척'하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린워싱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번호에서는 국내 그린워싱 관련 심사지침 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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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의 일반원칙 재정비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에서는 '전과정성의 원칙'이 명확화되었습니다.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부터 폐기까지 생애주기 전과정 중 환경성이 개선된 단계만 소비자에게 알리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어도, 상품의 생애주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 또는 감소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 광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완전성 원칙'도 신설되었습니다. 완전성은 추가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 상품의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세부 심사지침 개편
개정안에서는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이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①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②생산 및 사용, ③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나누어 개편되었으며,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시로 '생산 및 사용 단계'의 '에너지 절약, 저감'의 경우 '특정 조건을 설정하여 산출된 모의시험 결과를 근거로 일반적 실생활에서도 구현되는 것처럼 "친환경, ㅇㅇ% 에너지절감"으로 광고되는 경우 기만적일 수 있다'는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 사업자의 향후 목표, 계획에 대한 표시, 광고 기준 구체화
현행 심사지침에서 사업자가 앞으로의 환경 관련 목표나 계획에 대해 홍보할 때와 구체적인 기준이 없던 점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 광고할 때도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위한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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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영국 규제당국으로부터 '그린워싱'의 소지가 있어 광고를 금지당한 3개의 회사 (출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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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
👆. 공정거래위원회, 그린워싱 막기 위한 심사지침 개정안 공개!
✌️. 전과정성의 원칙 명확화, 세부 심사지침 개편, 향후 목표 홍보 시의 기준 등이 개정
👌.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관리·감독과 기업의 인식 변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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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사는길』은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활동을 하는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우리 사회와 한반도, 그리고 국경을 넘어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라져 버리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생태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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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분의 안락함』의 저자 에릭 딕 윌슨은 "나는 편안함의 획득이 자격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중요한 것은 누가 편안함을 누릴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편안함을 정의하느냐다."라고 합니다. 저자가 편안함에 대한 질문을 바꾼 목적은 서구의 백인 중산층의 관점 또는 부유한 국가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정의된 편안함이 그 외의 모두에게 위험 혹은 재난으로 급속하게 변환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
산과 골, 깊은 계곡에 사는 야생동물들
주변 수많은 골마다 흐르는 계류가 모여 계곡물이 되고 하천 최상류가 시작하는 산악지대를 최초로 하천물이 모이는 지역이라 하여 '집수역구역'이라 부릅니다. 이곳에 사는 대표적인 야생동물로는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담비, 삵, 수달, 하늘다람쥐, 붉은박쥐 등 남한의 멸종위기야생동물 대부분이 서식하고 있어요. 그외에도 똥 굴을 여러 개 파놓고 곤충을 유인해 먹는 오소리와 부부애가 좋은 너구리도 늘 계곡 작은 계류 주위에 밤낮으로 나타나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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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불 연기가 주변 지역 임신부와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이 2000년 강원도 고성, 동해, 삼척 등지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에 노출됐던 임신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불 연기에 노출된 임신부가 출산한 아이 평균 체중은 그렇지 않은 아이에 피해 평균 41.4g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산불 연기는 다른 인구보다 임신부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재정 지원 논의
지난 2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새로운 글로벌 금융 협정을 위한 정상회의'에서 그 어떤 나라도 빈곤 퇴치와 기후변화 대응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선 안된다며 개도국을 위한 대규모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정상회의에서 세네갈은 EU,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로부터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등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해 25억 유로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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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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