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기후헌법소원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완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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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문

[성명] 국회는 기후헌법소원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완수하라

지난 8월13일 국회 기후특위는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현재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기후소송단은 이번 개정안이 헌재 결정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시민의 기본권을 기후위기로부터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탄소중립법 개정이 이뤄져야 함을 밝히는 바이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헌법소원에서 역사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정하고 2031~2049년 감축목표(이하 “장기 감축경로”)를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그때그때 감축목표를 정하면 “단기적인 감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유인” 때문에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26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에 장기 감축경로를 입법할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걸맞는 보호조치로서 감축목표가 갖춰야 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제시했다. 첫째,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할 것, 둘째,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떠넘기지 않을 것, 셋째,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할 것이다. 이들은 국가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는 법률 개정을 앞두고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했다. 결과는 분명했다. 시민대표단의 75%가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세계 평균 감축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아야 하고, 78%가 장기 감축경로는 초기에 더욱 많은 양을 감축하는 ‘조기 감축경로’의 형태여야 한다고 답변한 것이다. 같은 선택지에 대한 미래세대 대표단의 답변 비율도 각각 83%, 75%로 압도적이었다.

여야의 여러 의원들은 조기 감축경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 설계가 편향됐다고 주장했고, 산업계와 보수언론은 오히려 감축부담을 뒤로 미루는 후기 감축경로를 내세우며 국회를 압박했다. 결국 지난 8월 13일 국회 기후특위는 장기 감축경로를 범위로 정하면서 ‘선형 감축경로’에 따라 하한을 설정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안에는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가 하한에 따라 적용된다고 명시하는 조항까지 들어갔다. Climate Action Tracker는 선형 감축경로에 따라 정해진 우리나라의 기존 감축목표가 공정배분 기준으로 온난화를 2~3℃에 이르게 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국회 기후특위를 통과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을 기후소송단은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탄소중립기본법」개정안은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조기 감축경로의 형태로 장기 감축경로를 규정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목표 미달분을 추가적으로 감축하도록 이행 점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 아동, 노인,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어민, 취약 시설·지역 거주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직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 다음 법안 심사를 담당할 법제사법위원회는 기후특위 개정안의 위헌성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개정안의 위헌성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의무는 국회의원 300인 모두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감축목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시민이 조기 감축경로 설정 방향을 제시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전무하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공론화 결과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완수해야 한다.

2026년 8월 26일
기후헌법소원 소송(청소년, 시민, 아기,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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