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것ㅣ박원순 피소 유출ㅣ박범계 깊이 / 몰입 / 간결 미스터동. 1월 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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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키워드 : 2021, 박원순, 박범계, 이재용 구형, 전광훈, 의사국시 재응시, 아스트라제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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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와 달라야 합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 2021년은 님의 해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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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됐습니다. 올해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 1월 1일. 영국과 유럽은 정식 결별_브렉시트를 합니다. 47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죠.
- 다만, 영국과 유럽은 여전히 무관세, 무쿼터제를 유지합니다. 다만, 통관과 검역 절차가 생기죠.
+ 이번 달 20일. 미합중국의 새로운 대통령 조 바이든이 취임할 예정입니다.
- 다만, 미국 역사상,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 선거로 기록됐습니다.
+ 근로자 50~299인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습니다.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입니다.
- 그동안 정부가 계도기간을 1년 부여해, 제도 시행이 미뤄왔었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도요.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 저소득 구직자, 청년, 프리랜서라면, 구직 활동 지원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것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면, 4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이는 소수의 잘사는 사람만 해당해, 증세에 대한 반발이 적은데요. 그래서 ‘핀셋증세’라고 비판받습니다.
+ 신용‘등급’이 없어집니다. 신용 점수제로 탈바꿈하죠. 만점은 1,000점입니다.
- 등급 커트라인에 걸려, 금융권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 점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 전기 요금 산정 방식이 개편됩니다. 일종의 ‘유류할증료’가 생기죠.
- 아울러, 주택용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가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1인 가구의 전기 요금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 종부세_종합부동산세가 오릅니다. 0.5~3.2%였던 종부세 세율이 0.6~6.0%로 인상되죠.
-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로, 주택과 토지에 대한 누진 세율이 적용합니다. 그러니깐, 비싼 땅에 여러 주택을 가질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분양이 당첨됐다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죠.
- 이때, 신고하면요. 확정일자가 동시에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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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같은 맹견의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이뤄집니다.
- 정부가 입학금, 수업료 그리고 교과서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단, 특목고는 제외입니다.
+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 이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은 182만2,480원입니다.
+ 전국 대부분의 도로가 50km 이하의 속도로 조정됩니다.
+ 오는 4월. 서울과 부산에서는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이뤄집니다.
- 대한민국 1, 2위 도시에서 이뤄지는 대형 정치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다시 치르면서 838억원의 세금이 낭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올해, 9월에는 세월호 참사로 멈춰버린 인천~제주 여객선 운항이 재개됩니다.
+ 병사 봉급이 오릅니다. 병장 기준으로 월 60만8,500원을 받습니다. 기존보다 12.5%가 올랐죠.
- 앞으로, 2022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월 봉급 67만6,100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 이제, 문신을 한 사람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 그리고 고교 중퇴 이하자도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조건 공익으로 분류됐죠.
+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미뤄진 도쿄 올림픽이 2021년 7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 하지만 ‘변이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개최될지는 미지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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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해서요. 경찰은 약 5개월만에 수사 종결했습니다.
끝내, 성추행 혐의 의혹은 풀지 못했죠.
하지만 검찰의 수사로 박원순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략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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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됐다.
성추행 피해자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 박원순 전 시장이 알게 됐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당시, 피해자가 심야 시간에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요.
경찰이 박원순 전 시장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피해자 수사 다음 날, 박원순 전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박원순 전 시장은 자신의 피소 사실을 알게 됐을까요.
검찰 수사 발표와 한국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의 자료를 토대로요.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성단체 → 여당 국회의원 → 서울시 젠더 특보 → 박원순.
1. 2020년 7월 7일.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박원순 전 시장의 고소장 접수와 관련해, 전화 면담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검찰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따르면, 정보 유출에 청와대와 검찰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2. 여전히 7월 7일. 김재련 변호사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에게 박원순 전 시장을 고소할 것이라 알립니다.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3. 그런데, 이미경 소장을 통해서요.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인 A와 B가 ‘박원순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가 7월 8일입니다.
4. 이윽고, 여성단체 대표 B 씨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통화합니다.
남인순 의원은 여성단체 출신 3선 국회의원입니다.
5.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남인순 의원이 임순영 서울시장 젠더특보에 전화를 겁니다.
이때, 남인순 의원은 ‘박 전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돈다’ 식의 얘기를 전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부하 직원에게 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6. 임순영 특보는 여성단체 A 대표에게 전화를 걸지만,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7. 그리고 임순영 특보는 박원순 전 시장에게 관련 사안을 보고합니다.
8. 7월 8일 자정 무렵. 박원순 전 시장은 임순영 특보를 비롯한 측근을 불러서요. 대책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전 시장은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로 삼으면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9. 7월 9일. 박원순 전 시장은 임순영 특보에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남깁니다.
10. 몇 시간 뒤,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폰 기록은 끊기고요. 실종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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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의
총체적 부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은 여성단체와 여성단체 출신 국회의원에 의해 유출됐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피해자의 고통이 그렇게 퍼트려졌죠.
설사, ‘피해호소인’이라고 한들, 정보 유출 사실은 틀림없죠.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단체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 분투한 피해자와 공동행동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죠.
하지만
남인순 의원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 문제에 가장 앞장섰던 남인순 의원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는 영원히 ‘피해 호소인’으로 남게 됐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종결됐고요. 그나마 검찰을 통해, 정보 유출 사건의 경위만 알려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성단체 대표와 남인순 의원의 정보 유출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기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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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임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다음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 박범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에 ‘뿜는’ 웃음으로 ‘박뿜계’라는 별명을 얻었죠.
*현재는 최서원으로 개명.
그리고 최근, 국회에 출석한 대법관에게 예산 배정을 위해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라고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 특히,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오심 판단한 1심 재판부의 배석판사로 있어서요. 2017년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사과한 일이 있었죠.
박범계 의원은 추미애 장관과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데요.
-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과거 호형호제하던 사이였다는 점이 흥미롭죠.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습니다.
-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출신으로, 김앤장 로펌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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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검, 이재용 9년 형 구형
박영수 특검팀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파기환송심을 받죠.
3. 법원, 전광훈 무죄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죠.
- 법원은 당시,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안 된 시점이었고요. 대통령을 향한 비판에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정부, 의사국시 재시험 용인
정부가 의사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 기회의 공정성을 거론하며, 재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바뀐 겁니다.
5.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승인
영국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용 승인을 내렸습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들여올 백신인데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화이자 백신 공급에 집중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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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스터동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님의 지식 충족을 담당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미스터동은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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