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보문제평론가 최주현이 발표한 글 《전지구적인 핵안전교란의 절대적인자-워싱톤의 핵잠수함동맹확장책동》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미국주도의 배타적인 핵안보기술동맹 오커스의 출범 5년을 맞으며 워싱톤의 핵전파행위가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최근 미해군당국자는 일본이 이미 원자력발전소를 가지고있으므로 핵잠수함의 토대로 되는 기술을 보유하고있다,한국이 장거리항행이 가능한 핵잠수함의 특성을 전제로 보유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징적으로 구입하는것은 잘못된것이다고 하면서 일한의 핵잠수함보유를 적극 부추기는 발언을 늘어놓았다.
이는 세계적인 핵전파행위의 주요장본인과 기본과녁이 누구인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유력한 증거로 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에 대한 타국의 《지배》와 《장악》을 불허하는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국우선주의》의 실천적적용을 위해 미국은 이미 오커스라는 핵잠수함전파모체를 전렬에 내세우고 핵전파위험수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이고있다.
오스트랄리아에 대한 핵잠수함판매와 핵기술이전,성원국들사이의 심해무인잠수정공동개발과 각종 합동군사연습의 정례화 등으로써 오커스의 대결적주소를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그 경험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국들에로 일반화하려는 미국의 위험한 행태는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서울이 자체핵잠수함건조계획실행을 목적으로 핵연료용농축우라니움확보문제와 농축권리획득을 위한 《미한원자력협정》개정문제를 워싱톤에 제기하고 도꾜의 위정자들속에서 핵잠수함보유론이 거침없이 울려나오는 현실은 비핵동맹국들에 대한 군수용핵기술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워싱톤의 《오커스 2.0》구상이 본격적인 확대실행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핵잠수함보유를 추구하는 한국과 일본의 무모한 행위는 동맹국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적수국가들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군사적모험주의가 어떤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시사해주고있다.
앞에서는 핵전파방지제도수호를 운운하고 뒤돌아앉아서는 막대한 금전적리익을 전제로 손아래동맹국들에 핵공격수단을 꺼리낌없이 제공하려는 미국의 위선적행태야말로 자기의 핵전파범죄행적을 은페하기 위한 눅거리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나토식핵공유모델과 그 변종인 미한《핵협의그루빠》,미일《확장억제대화》가 정상운영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미국의 위험천만한 핵전파행위가 전지구적인 안보환경에 미치는 해독적후과를 여실히 립증해주고있다.
핵분야에서 날로 보편화되고있는 미국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관행이야말로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의 잠식을 가속화하는 특등위험인자이며 이는 우리 국가가 순간의 정체와 답보도 없이 핵전쟁억제수단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다 뚜렷이 부각시키고있다.
국제사회는 세계도처에서 핵전파행위에 열을 올리면서 파국적인 핵도미노사태를 불러오는 미국의 책동에 지체없이 공정하고도 비타협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며 이를 반대하는 일치하고도 책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