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 비비에 #대장동 항소 포기 #지구공학
2025. 11. 10.
CONTENTS
오늘의 점선면 | 한국은 언제쯤 '죽음의 외주화' 끊을까 
오늘의 브리핑 | '디올백은 예고편' 김건희의 명품 외
점선면 사전 | 지구공학
한국은 언제쯤 '죽음의 외주화' 끊을까
또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지난 6일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탑 붕괴 사고로 하청노동자 7명이 매몰됐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올해 단일 사고로는 인명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번 사고가 드러낸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의 고리를 들여다봅니다.
📌점 사실들 : 40년 된 구조물 무너지며 매몰
지난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탑 붕괴사고 구조작업이 5일째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가동이 중지된 60m 높이 보일러탑을 해체하기 위해 기둥을 잘라내던 중 탑이 붕괴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난 보일러탑은 1981년 준공돼 4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된 2명을 제외하면 7명이 매몰됐습니다. 오늘(10일)까지 사망자가 3명, 사망 추정자가 2명, 실종자가 2명입니다. 붕괴한 탑 양옆에 비슷한 노후 탑이 있어 중장비 진입이 쉽지 않았고, 추가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서 구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9일)부터 드론 수색을 시작하면서 양옆에 있는 탑 발파·해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경찰청, 울산지검은 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선 맥락들 : 또 하청노동자가 당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으로 여러 추정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문제지만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전수칙은 잘 지켰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해체작업 전 마련해둬야 하는 해체계획서를 잘못 작성했거나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붕괴에 대비해 탑 무게를 지탱해주는 와이어 작업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도 들여다볼 지점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확실히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정황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란 유해·위험한 업무를 하청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번 해체공사 시행사는 HJ중공업이지만,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 노동자들입니다. 그중에서도 1명만 코리아카코의 정규직이고 8명은 계약직이었죠. 첫 사망자는 일용직으로 출근한 지 4일째에 변을 당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위험의 외주화라는 의제를 한국 사회에 던진 장소인 발전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더 씁쓸합니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대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뒤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졌습니다. 그 흐름은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원체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했던 발전소는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대 공기업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공기업들에서 2021부터 올해 7월까지 5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부상자의 85%인 443명이 하청노동자였고, 사망자 5명은 모두 하청 소속이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동서발전은 지난 7월에는 강원 동해시 동해화력발전소에서도 3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면 관점들 : 산재와의 전쟁, 이래서는 못 이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인 동서발전에서조차 위험의 외주화와 사고가 계속됩니다. 지난 4일에는 노동부가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이틀 만에 이번 사고가 일어났죠.


최근 여러 대형사고에서도 위험의 외주화가 확인됩니다. 지난달 17일 울산 SK에너지 공장에서 보수작업 중 배관 폭발 사고로 6명의 사상자(2명 사망)가 발생했는데, 이 중 5명이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물질 노출로 죽거나 다친 4명의 사상자(1명 사망)도 포스코DX의 하청노동자였죠.


위험의 외주화 경향은 최근 더 심해졌습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산재사망자 2118명 가운데 44.9%인 952명이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사망자는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지난해 58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 비율은 2022년 44.1%(284명), 2023년 43.5%(260명), 지난해 47.7%(281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사망자 287명의 44.3%인 127명이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이 장면들은 한국 사회에서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가 얼마나 뿌리 깊은 문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라면 이 고리를 끊을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업종에서 위험요소를 서로 공유하고, 업계가 공동으로 재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악습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공공기관부터 위험을 전가시키는 고용구조를 바로잡아 '죽음의 외주화'를 끊어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땜질식 처방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족의 말에 정부는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해람 기자

🔗 레터 공유하기

버튼을 길게 누르면 URL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 피드백 남기기 
오늘 레터에 대한 독자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디올백은 예고편' 김건희의 명품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배우자로부터 명품 로저 비비에 손가방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다시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건데요. 김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 수사만 벌써 5건째입니다.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300만원대 디올백 논란이 불거졌을 때부터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건희 명품 수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점선면 레터 '짝퉁이냐 뇌물이냐'
배당소득, 최고세율 낮춰 분리과세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금융소득에서 분리해 세율 적용) 도입을 앞두고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기준 8000만원 초과 금융소득(배당+이자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92.6%를 가져가는데요.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 그래도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기존(45%)보다 세율이 떨어지는데 추가 혜택이 생긴다는 거죠. 여당과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배당소득과 주가의 관련성, 더 알고 싶다면? 점선면 레터 배당소득 낮추면 5000피 될까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연루된 민간업자들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항소하려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대검찰청의 항소 제기 불허를 받아들인 겁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다음 날 사의를 표명했고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는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은 침묵했습니다.
지구공학

인위적 개입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기술🔧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대규모 인공위성을 통해 태양에너지를 차단하는 지구공학 기술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영국왕립학회는 '태양 복사 관리 정책보고서'에서 이런 지구공학이 기후위기의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지구공학 기술로 햇빛을 막아 일시적으로 온도를 낮출 순 있어도, 기술을 멈추면 오히려 기후변화가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구공학이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결국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법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지구공학'으로 기후위기 해결?
📸 by AFP연합뉴스
필리핀 중부와 남부를 강타한 제25호 태풍 갈매기(필리핀 명칭 티노)로 인해 최소 188명이 사망하고, 135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4일 필리핀에 상륙한 갈매기는 지난 6일 필리핀 해상에서 벗어나 베트남으로 향했는데요. 베트남에서도 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갈매기는 베트남에서 빠져나가 라오스를 거쳐 태국 북동부를 향할 전망인데요. 부디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기원해봅니다. 
🔗 태풍 '갈매기' 
지난 7일 레터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과 챗GPT의 창시자 샘 올트먼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독자님들은 기본소득이 필요해지는 세상을 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인공지능(AI)이 기본소득 도입에 충분한 가치를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산업구조의 대전환이 일부 자산가들의 배를 불리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적절한 분배 방식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레터에서 다룬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쉽게 카카오톡으로 뉴스레터 점선면 받는 법?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기술 수준이 높아질수록 노동력은 적게 필요해질 거고, 노동시장에서 소외되는 인구도 많아지겠죠. 그 시점이 오기 전에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한데 덮어놓고 '게을러진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험사업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ㅇㅁ님)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더 꽃피울 거 같아요. 다들 놀러가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사진, 영상 올리는 거 좋아하니까요. 지역축제나 관광지도 평일 주말 가릴 거 없이 성황일 거 같습니다. 저도 기본소득이 있으면 지금 하는 좋아하는 부업이 본업이 될 거 같아요. 그럼 다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도박이나 음주 등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곶감님)

💬AI시대로 인한 부의 양극화가 어쩔 수 없는 필연이라면, 기본소득과 같은 방식이 미래에는 꼭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일터에서는 점점 사람이 줄어듦에도 역설적으로 수도권으로 모두가 몰리는 작금의 상황에 이러한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소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경쟁과 그로 인한 패배주의, 허무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준님)

💬AI 시대에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건 여러모로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혁신적인 시대를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AI가 만들어내는 결과의 완성도나 만들어낸 결과를 정말로 쓸만한 걸로 고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이런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성능 좋은 칩을 구동하는 에너지 비용을 생각해봤을 때 '기본소득을 제공할 정도로 많은 가치를 정말로 AI가 제공할 수 있을까?' 같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AI로 과열된 시장에 더욱 기름을 붓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만 점점 피어오르게 됩니다. (포도무침님)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레터는 어땠는지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 피드백 남기기
공유하기게시하기웹에서 보기
경향신문 뉴콘텐츠팀
광고·기타 문의 letter@khan.kr | 02-3701-1291
서울 중구 정동길 3 6층 편집국 뉴콘텐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