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오늘의 에이드픽은 정부에서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입니다.

-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수도권 5년('26~'30) 135만호 이상 착공 목표의 연장선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심권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청년층 중심으로 공급하고, 발표 부지의 이행일정을 관계부처가 점검·관리하는 점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 큰 방향은 일자리·문화·교통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도심 요지에 공급을 집중하고, 노후 공공청사는 주택과 생활SOC를 결합한 복합개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27년부터 착공이 가시화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 Ⅰ추진배경 → Ⅱ추진방향 → Ⅲ입지별 세부 추진방안 → Ⅳ향후 추진계획 → Ⅴ투기 방지 대책 순으로 구성됩니다. 공급규모는 도심권 청년층 중심 6만호(서울 3.2만·경기 2.8만·인천 0.1천) 및 도심 개발(4.4만)·노후청사 복합개발(1만)·신규 공공주택지구(0.6만)로 정리됩니다. 또한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 공급, 도심 내 노후청사 활용 공급에 대한 입지별 세부 추진방안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에는 관계장관회의 중심의 관리체계, 예타 면제 추진 등 사전절차 신속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과 이상거래 점검 등 투기 방지 장치도 함께 담았습니다. 향후 정부의 도심 공급 추진 방식과 사업지별 계획을 한 번에 확인하기 좋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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