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26 목요일
오늘 뉴스룸&
ISSUE 01
'임금피크제 무효' 그 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산업현장에 일대 쓰나미가 예고됐습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해 온 기업들은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비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수명이 늘어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일상화됐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앞으로 일자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마당입니다. 이대로 가면 세대 간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이었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습니다. 단순히 노사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뉴스룸에서 짚어드립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ISSUE 02
'여성 장관 발탁' 그 뒤 👩‍💼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말과 함께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고 했었죠. 첫 내각 구성에서 남성 쏠림이 심하다는 여론의 지적 뒤에 나온 얘기였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 인사에서 여성의 기용이 거론됐지만 장관 두 자리와 차관급 한 자리를 모두 여성으로 채우는 인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이란 반응도 나옵니다.

하지만 곱씹어 볼 대목도 있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잔뼈가 굵은 공공행정 전문가로 이런 경력을 발판 삼아 인수위에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의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수위 교육분과는 뭘 하기 위해 모였던 곳인지 의문이 듭니다. 직무에 사람을 맞춰야지 그 반대 결과에 대한 설명 치고는 너무 부실해서 드는 생각입니다. 뉴스룸에서 살펴봅니다.

ISSUE 03
'북 7차 핵실험' 그 뒤 ☢️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영변 핵시설이 한창 가동 중에 있으며 일부 시설이 확장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7차 핵실험은 탄두를 소형화·경량화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하면 우리를 겨냥하는 전술핵미사일이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드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 폭주 30년과 결과적으로 허송세월이 된 대화와 협상, 제재의 30년이 오버랩되는 우울한 현실입니다.

영화 대부에서 말론 브란도는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던져야 한다"고 협상의 본질을 꿰뚫는 유명한 대사를 남겼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 내야 하는 절박한 시점입니다.

잠깐, 뉴~쓱
대법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
가수 승리, 민간교도소로 ⚖️

대법원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는군요. 승리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됐었죠.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민간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 막살면 어떻게 되는지 경종을 울려주는 판결이었습니다.

줄줄이 '러시아 엑소더스'
나이키도 셔터 내린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 결정에 따라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가 철수를 발표했고 엑손모빌, 쉘, 르노 등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들이 잇따라 셔터를 내렸습니다. 결정판은 나이키였습니다. 나이키는 러시아에서 37개 매장을 운영하는 현지 가맹점에 더 이상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군요. 떠난 자리는 중국 브랜드로 채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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