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자체가 B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을 위탁한 구조로, 초심지노위에서는 A지자체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 휴일, 작업방식에 대해서 A지자체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거로 지목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업지시서에 작업시간을 4시에서 13시까지로 명시하고,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B업체가 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도 같은 시간대로 기재됨
2. 휴무 가능일을 일요일, 근로자의 날, 신정, 설 · 추석 당일 및 다음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3일 이상 연속 휴무를 금지하며, 필요 시 A지자체가 직접 근무를 명할 수 있게 함
3.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근로일수를 307일(주 6일제 전제)로 미리 확정함
4. 청소차량 노선도면 · 작업구역도 · 작업시간표에 대한 승인 권한, 민원 발생 시 당일(24시간) 내 처리 지시 권한을 A지자체가 보유
5. 위반 시 제재 기준에 'A지자체의 지시 불응', '일지 미작성' 등이 포함됨
A지자체는 위 내용과 관련하여 조례나 법령상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재량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조례 및 법령에 따르면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A지자체가 과업지시서를 통해 작업시간을 새벽 4시부터로 정한 것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A지자체가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