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매년 의사 2천 명 더 뽑기

2024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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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의사 더 많이 뽑고 지방에서 일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 이야기부터
2, 거대 양당 깨부수고 재임한 엘살바도르 대통령 이야기까지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의료

매년 의사 2천 명 더 뽑기

Medicine Vaccine GIF

주제

정부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의대 입학생이 2천 명이나 늘어난다고?

네, 3058명에서 5058명으로, 1.65배가량 크게 뛰는 것인데요.

지방의 의사 숫자(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점
필수 의료 분야 내 의사 숫자가 부족한 점(소아 질환, 응급의료 등)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인 의사 숫자를 늘리겠다고 선언한 거에요.

정부에서는 지방 의대/소규모 의대의 정원을 특히 집중적으로 키우겠다고도 했는데요. 지방의대 나온 의사 숫자를 늘려서 지방병원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이죠.

지방의대 졸업 후에 서울가는 의사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말도 나오긴 해요. 이에 정부에서는 2가지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1.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 의대생과 정부 사이에 이뤄지는 계약이에요. 학비 + 수련비 + 기타 지원을 받는 대신, 지방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일해야만 하죠.
2. 지역인재전형 비율 UP : 비수도권 의과대학 입학생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겠다고 했어요. 원래 지방에서 살던 학생의 경우, 지방에 남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죠.

실제로 지역필수의사제와 비슷한 정책(지역정원제도*)을 진행했던 일본에 따르면 2017∼2019년 사이에 아래와 같은 통계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87.8% : 지역정원제도로 뽑힌 의대생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의사로 남은 비율
75.6% : 본래 대학 소재 지역에 살던 의대생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의사로 남은 비율 (임상 수련 기준)
38.3% :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의대 다니려고 넘어온 타 지역 출신이 해당 지역에서 의사로 남은 비율

*지역정원제도 : 뽑히기 쉬운 특별한 전형으로 의대생을 뽑거나, 이미 뽑힌 의대생에게 장학금 등을 두둑하게 챙겨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수년간 의대 소재 지역에서 의사 업무를 의무이행해야만 하죠. 의무이행을 안 하면 장학금(+이자)을 토해내는 등 불이익을 받아요.

하긴, 지역 토박이면 그 지역에 남을 가능성도 높겠지

네,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지역인재전형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함께 도입해 시너지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며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대한의사협회(의협) : 2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지역의사제)을 제시했었는데요. 의협의 반발 속에 무산되었었다고 해요. 당시 의협에서는 일본의 비슷한 정책(지역정원제도)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정원제도에 참여한 의사 대부분이 대학병원/중심병원에서 주로 일했다고 하죠. 중소병원에서 일했던 의사 비율은 4.2%로 적은 편이었다고. 미래의 지방 의료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미리 지방 인력을 많이 뽑아놨다가 오히려 과잉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관련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하나로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기 힘들 거라고 주장해요. 최근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공공의대 설립법안 + 지역의사제 법안*을 보면 민주당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강제성을 부여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에요.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단번에 해내려고 하면 의료계 저항이 강해질 수 있어서, 한 단계씩 밟아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과거 비슷한 시도를 하다 저항에 부딪혀 멈춘 전 정부와 같은 길을 가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에요. #관련 기사
*쉽게 설명하자면, 지역필수의사제에 강제성이 부여된 느낌이에요.
입시 업계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학 자연계열에 합격한 이들 상당수가 의대 합격권으로 들어오는 거라, 재수/반수 열풍이 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똑똑한 학생들이 의대로 빠지며, 다른 학과들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죠.

의사들을 중심으로 반발도 나타나는데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진행한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88.2%에 달하는 이들이 파업 등 참여의사를 밝힌 상황이라고 하죠. 의협에서도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이번 증원 발표 직전에 정부는 의료사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필수의료분야 수가 인상 등 의사들이 원하던 당근 여러 개를 미리 뿌렸었는데요. 아주 잘 먹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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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경제적 대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제

"집이 1평만 넓어졌으면…" 하고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그런 님을 위해 등장한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집을 1평 더 늘린다고? 그게 말이 돼?

원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사이즈의 공간을 빌려 쓰는 서비스, “미니창고 다락”을 쓰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창고랑은 조금 다르다고 해요.

공간을 깔끔하게 나누는 다양한 크기의 유닛 중 하나를 골라잡아 대여하는 방식인데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재이용률이 91.5%에 달한다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1.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요 : 건담 피규어, 책, 주요 문서, 와인, 미술품, 아이돌 굿즈처럼 소중한 물건들은 생각보다 보관이 까다롭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데요. 다락 하나면 걱정 끝이라고 해요. 온도와 습도가 1년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다, 보안업체 경비 + 앱 기반 출입 + CCTV 녹화 시스템 덕분에 보안도 철저함 그 자체거든요.
2. 집을 n평 늘려봐요 : 캠핑용품, 난방기구, 안 입는 옷, 스키용품, 낚싯대처럼 사용 빈도가 낮고 공간 많이 차지하는 물건들을 보관해두었다가, 필요한 시즌에만 딱 꺼내서 쓰기 좋아요. 안 쓰는 동안에도 온습도 유지되는 좋은 환경에 보관되는 거라, 제품의 수명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어요.
3. 집중호우 / 누수 대비도 철저해요 : 바닥면을 높게 설계하고, 보관함을 특수 설계하고, 누수 센서를 도입하는 등 침수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가 대부분의 지점에 적용되어 있어요. 애초에 창고가 입점할 건물을 고를 때부터 건물 상태와 위치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고..

흠… 물건 옮기는 과정이 좀 번거롭지 않을까?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스마트폰에 다락 앱만 깔아놓으면 24시간 언제든지 방문해서 빼내올 수 있고, 짐을 대신 옮겨달라고 픽업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가족이나 지인을 최대 3명까지 추가로 등록해서, 빌린 공간과 출입 권한을 공유할 수도 있죠.

사실, 나도 스키용품이랑 사이즈 안 맞는 옷들이 걸리적거리긴 했어

흥미가 생기셨다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보세요. 주변에 있는 다락 지점을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클릭 몇 번으로 우리 집 n평 넓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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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

권위주의 정권도 괜찮다는 사람들

Animation Reaction GIF By La Guarimba Film Festival

주제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아, 비트코인에 올인한 그 대통령?

네, 맞아요. 엘살바도르 법정화폐 중 하나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나랏돈으로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다가, 비트코인이 떡락하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기도 한 사람인데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 아슬아슬하게 본전치기 중이라고 해요.)

최근 83%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가 속해있던 정당 역시 총선에서 의석 대부분(58/60)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죠.

엘살바도르에는 본래 국민의힘/민주당처럼 거대 양당이 존재했었는데요. 2021년 총선 이후로 엘살바도르 대통령 측 신흥 정당이 국회를 장악하며, 이 둘을 모두 깨버렸다고 해요. 이번 2024년 총선에는 아예 박살을 내버려서 군소정당 급으로 추락시켜버렸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이야기 _ 더슬랭

소수정당을 메인 정당으로 만들고, 대통령직 연임에도 성공했다고?

아래와 같은 강력한 범죄 억제 정책을 통해 살인범죄율 등을 낮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대요.

영장 없이도 수색 및 구속을 할 수 있게 치안당국의 힘을 키워줬어요. 총 같은 살상 무기도 쓸 수 있게 해줬다고.
갱단 출몰 지역에 군/경을 대기시키다가 의심 가는 사람들 나타나면 잡아들이는 방식으로 전체 성인 중 2%가량을 감금시켰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수십만 명을 교도소에 가둔 느낌이죠.

이에 갱단 세력이 약화되고 살인범죄율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10만 명 당 105.2건의 살인사건이 터졌던 2015년 통계와 10만 명당 2.4건의 살인사건이 터졌던 2023년 통계를 비교해보면 드라마틱한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이에 나이브 부켈레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도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살인범죄율은 10만 명 당 1~2명 수준이에요.)

근데 영장 없이 수색 및 구속을 해도 괜찮은 거야?

말씀하신것처럼, 한편으로는 엘살바도르가 독재국가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러 시민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대통령 연임을 제한한 헌법이 있는데도, 친정부 성향 판사들이 가득한 엘살바도르 대법원에서 연임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주는 등 -> 삼권 분립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와요.
전체 성인 중 2%가량을 감금하며, 죄 없이 잡혀간 시민 숫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요.

다만 민주적인 절차로 해결되지 않았던 범죄들이 권위주의적 요소를 바탕으로 해결되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이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는 엘살바도르만의 문제가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공유하는 문제라고. 라틴아메리카는 갱단 등 범죄조직에 의한 범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지역 중 하나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경제/치안 등 국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비민주적 정부가 들어서도 상관없다는 이들이 54%에 달한다는 라틴아메리카 내부 설문조사 결과가 작년에 발표되기도 했다고 하죠. 이전 설문조사보다 민주적 정부를 지지하는 비율이 15%p가량 줄어든 결과였다고. #관련 기사 _영어

권위주의적 요소에 대한 거부감이 옅어지고 있구나

네, 최근의 엘살바도르 정권 연임 성공이 이러한 흐름을 가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주변국 정치인들의 사랴웃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파라과이 대통령 : 마약 카르텔에 먹힌 교도소를 탈환하기 위해 작전을 짤 때,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페루 시장 :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기적을 이뤘다며, 범죄 억제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어요.

#그 외에도 나이브 부켈레를 사랴웃한 정치인들_ 관련 기사

영장 없는 체포를 시작한 온두라스처럼, 엘살바도르의 정책을 따라 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속속히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효과 좋고 지지율도 오르네? 하며 발 담그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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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설 특별 사면 발표

설날을 맞아 오늘(2.7) 특별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1.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여 명에 대한 특별 사면이 진행됩니다.
2. 45만여 명에게 걸려있는 각종 행정제재(운전면허 정지 등)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이 이루어집니다.
3. 소액연체 이력자 298만여 명의 경우, 5월까지 연체 금액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을 사실상 삭제해줍니다
4. 모범수 942명이 가석방됩니다.

사면 받은 정치인/주요공직자/경제인은 여기(관련 기사)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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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큰맘 먹고 전기차 뽑아볼까

환경부에서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주행거리 등 일부 요소에 집중했던 과거와 다르게, 평가 요소를 세분화 했다고 하는데요.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높은지
차량정보수집장치가 달려 있는지
충전 속도가 빠른지

등 다양한 요소를 더욱 깐깐하게 살펴서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고 하죠.

특히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는 보조금에 20%를 추가로 더해주고, 차상위 이하 청년이 생애최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에 30%를 추가로 더해준다고.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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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상황 엿보기

탈북자(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현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내부 사정을 살짝 들여다보자면... #통일부 보고서

어려워지는 식량 사정 : 2016년 ~ 2020년 사이에 탈북한 이들 중 72%는 식량 배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요. 심지어 공식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이들도 50.3%에 달한다고.
하락하는 생산성 : 전기 + 원료 등이 부족해서, 하루 6시간도 채 못 돌리는 기업소 비율이 3분의 1에 육박하는 상황이에요.
북한 사람도 못 믿는 화폐 :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폐 대부분(80.7%)이 북한 원화였는데, 2012년 이후로는 유통되는 화폐 절반 이상(57.9%)이 중국 위안화라고 합니다.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도층이 모여있는 평양에서는 미국 달러가 특히 많이(32.7%) 쓰인다고 하죠.
뇌물 바치는 게 디폴트 : 과거보다 뇌물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2016년 ~ 2020년 사이에 탈북한 이들 중 54.4%가 뇌물 공여 경험을 이야기했다고 하죠.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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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이젠 신분증 하나로는 믿기 힘들어

AI 기술을 기반으로 가짜신분증을 만들어내는 사이트(OnlyFake)가 등장했습니다. 15달러 + 사진 + 인물 정보 등을 입력하면, 그에 걸맞은 세계 각국의 신분증 사진을 보내준다고 하죠. 코인 거래소 등 일부 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 등을 요구하는데, 가짜 신분증 사진으로 이러한 절차를 우회할 수 있게 된 거에요. #해당 가짜 신분증 사진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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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슬랭과 이별하고 싶다면 😭 😭 ->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