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수) ~ 21일(화) 정책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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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머니는 셀럽에서 보내드리는 새로운 뉴스레터입니다. 매주 수요일, 국회와 정부의 경제 관련 입법·정책 분석과 셀럽Pick 경제 뉴스를 발송해 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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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 감사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 암호화폐 현물 ETF, 정부 당국 승인
- 국회 정무위 공매도 금지 관련 논의
- 국회 환노위 허영인 SPC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산업재해와 관련 청문회 합의
- 산업부, 연내 3,000여 개 주유소 가격 점검
- 대기업, 중견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kWh당 평균 10.6원(6.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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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소규모 건설업체 ✔︎대형 건설업체 ✔︎적정임금제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적정임금을 산정ㆍ고시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할 적정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되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공사범위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
▲수급인이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에 대한 공사비 지급 일시중지 등의 불이익 조치 규정
🔥적정임금제의 법적 기준 설정
🔥건설업체의 인건비 부담 증가 vs. 건설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민간 부문에 대한 적정임금제 적용의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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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15로 각각 상향 조정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형평성
[2125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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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 기업 ✔︎문화산업전문회사 ✔︎세액공제
▲기업 규모로 구분되어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일괄 30%로 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K팝 뮤직비디오까지 포함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한 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세액공제율 일괄 상향의 적절성
[2125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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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 입점 사업자 ✔︎자율규제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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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소비자 ✔︎현직 새마을금고 임원진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이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성과평가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회장 단임제와 임원 임기 단축
🔥금융감독의 강화 vs. 금융위원회의 부담
[212551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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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반도체 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철강 산업(철강 산업: 현대제철, 동국제강, 포스코 등) ✔︎기타 산업용 전기 대량 사용 기업(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연료비 연동제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는 전기요금에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의 국제가격 변동분이 분기별로 반영하도록 규정
🔥연료비 연동제의 경제적 영향
🔥전기요금 인상과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
[21255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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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와 입증자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
🔥가격 결정의 자율성과 가맹점사업자 보호
[21255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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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사 및 판매업체 ✔︎중고차 거래 시장 ✔︎수입차, 리스, 렌터카 업계 ✔︎고가 자동차 판매 업체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8,000만원 이상 업무용자동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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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 우리나라 부동산은 상승할까? 하락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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