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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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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인터뷰 요약

“판사는 AI의 소비자이자 문지기”

"판사는 AI의 소비자(Consumer)이자 AI가 만든 증거들을 인정할지 결정하는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할 것이다."

미연방 정보보호 심사 법원 판사인 제임스 E. 베이커 판사의 말입니다. 법률신문과 메쎄이상 공동 주최로 26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2024 리걸테크 인공지능 특별 전시회(LTAS)’ 기조연설을 맡은 그의 의견을 미리 들어봤습니다. 더보기

💡 인터뷰 전문

AI 도입에 저항하는 일부 변호사단체에 베이커 판사는 "유능하고 성실한 변호사는 고객을 변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Competent and diligent lawyers have a duty to use all the tools available to represent their clients)"며 "이제는 AI라는 도구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사람과 기계는 팀을 이뤄 성장하기 때문"이라며 "AI를 잘 다루고 훈련해야 그만큼 자신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문·영문 인터뷰 전문 보기

💡 LTAS 행사 안내

리걸테크·AI 전문가 26~28일 코엑스 총집결

26~28일 LTAS에는 베이커 판사를 포함해 국내외 법조인과 학자, 리걸테크 기업 관계자 등 생성형 AI 관련 법조 전문가들이 총출동합니다. 사법부와 검찰의 AI 정책 책임자의 강연도 예정돼 기업과 로펌, 판·검사는 물론 AI에 관심 있는 일반인의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LTAS에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지 정리해봤습니다. 더보기

[법신논단]

사실혼, 차별 받을 일인가

홍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전 사법정책연구원장)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건 어떨까요? 통계청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이 질문에 동의하는 이들은 응답자의 65%에 이르렀습니다. 젊은층은 더 긍정적이었죠. 20대는 80%가 넘었고, 30대도 거의 80%에 육박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사고방식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홍기태 변호사는 이런 흐름을 제도가 받쳐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