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년 2월 뉴스레터]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2025년 1월 19일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측근들, 극우인사와 유튜버들은 헌법을 부정하고 거짓 선동으로 사법부에 대한 폭동을 부추겼습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성평등 민주주의 사회로의 전진을 위해 헌재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과 다시는 헌정질서의 파괴와 민주주의가 퇴행되지 않도록 내란 공범과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연합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비상계엄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체포구속, 내란 공범과 비호세력의 처벌을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12월 11일 발족한 1,700여개 단체가 함께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광장에서 깃발과 함께 성평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뜨겁게 행동하는 여성연합의 발걸음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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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현대문화유산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온전히 보존하라!

2023년 2월 28일, 동두천시의 기습적인 옛 낙검자 수용소(정부 공식 명칭 :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과 개발계획 발표 이후 5월 20일 출범한 동두천낙검자수용소 보존 공동대책위원회는 2024년 8월 12일에 전국의 총 59개 단체가 참여하는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로 확대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설치된 소요산 현장 농성장은 14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의 서한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국가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적 기억의 보존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합니다. 대법원은 2022년 9월 29일 ‘미군 위안부’ 생존자 122명이 2014년 6월 25일에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 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 조장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원고들 모두에 대한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호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일시와 장소 : 2025년 1월 21일(화) 14:00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 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국제인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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