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승찬 국회의원과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양대학교 CB&PM 연구실 등이 함께한
「경기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세미나 자료집입니다. 자료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과제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또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제도·사업성·공사비 문제를 어떤 흐름으로 살펴봐야 하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 본문은 크게 네 개의 발표 파트와 토론 의견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Part 1은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방안으로, 1기 신도시의 어제와 오늘,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이슈를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 재편 방향을 다룹니다. 이어 Part 2는 차별화된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3기 신도시의 기본구상과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자족성 확보, 교육·산업·생활기반 기능의 결합 방식을 살펴봅니다.
- 이후 Part 3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성 개선 방안으로, 주택공급 위험요소와 경기도 주택 만족도, 사업성 부재의 원인, 정비사업 분담금 위험, 사업방식 개선 필요, 사업성 개선 방안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Part 4는 공동주택 공사비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정부대책으로, 최근 정비사업 공사비 동향,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계약변경, 공사비 상승 원인, 공사비 분쟁 완화를 위한 제언 등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과정에서의 원가 부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경기도 주택공급 문제를 단순한 공급 물량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3기 신도시 조성, 민간사업 사업성, 공동주택 공사비 안정이라는 네 개의 축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경기도 주택공급 이슈를 이해하거나, 각 쟁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