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자산군


초고령국가 일본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우리나라가 약 2년 뒤인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20%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으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먼 일은 아닌 것이죠.

'노인돌봄'의 문제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일본의 현 상황을 칼럼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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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노인, '가이고 난민' 되어 일본 사회 불안을 키우다.

글 : 최인한 / 시사일본연구소장 (前 한국경제신문 도쿄특파원)

대다수 사람들은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노후 생활의 기대를 갖고 힘든 시기를 이겨냅니다. 가족 부양이나 일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을 하며 여생을 보내는 꿈꾸지요. 하지만 막상 정년을 맞이하고 나면 남은 인생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실감하는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살펴볼까요? 

일본은 1990년대부터 30년간 이어진 저성장과 초고령화가 ‘노인 빈곤’을 몰고 왔습니다. 13년째 이어진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고령자들이 자녀의 돌봄을 받는 것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부모나 자신의 가이고(介護•노인 돌봄)가 필요하게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경제와 인구 구조 변화에서 한국보다 수십년 앞서 간다고 합니다.

일본 사회의 변화상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는 만큼

일본의 상황을 통해 우리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보면 좋겠습니다. 

무너지는 중류층 

2000년대 초만 해도 일본은 ‘1억 총중류(總中流)’ 사회로 통했습니다.

1억 인구 모두가 중류층으로, 빈부 격차가 적고 풍요로운 ‘일본형 사회’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불리게 된 배경은 아래와 같은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경제 부흥에 나서 1960년대에 고도 경제 성장기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1968년 미국에 이어 국민총생산(GNP) 기준 세계 2위 경제 대국에 올라섰고,

인구는 1970년 1억 명(1억466만)을 돌파했습니다.


고도 경제 성장과 맞물려 일본인들의 중류 의식은 강했습니다.

내각부가 실시하는 ‘국민 생활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958년 첫 조사에서 자신을 ‘중(中)의 상(上)’ 부터 ‘중의 하(下)’라고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자신을 상(上)이라고 답한 사람은 0.2%, 하(下)는 17.0% 였다고 해요.

중류 비율은 1960년대 중반 80%, 1970년대 90%에 달했습니다.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2008년까지 이 선을 지켰습니다.



중류보다 아래


두터운 중류층을 자랑하던 일본에서 올 10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영방송 NHK가 20~60세 남녀 6,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중류의 삶을 살고 있나’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6%가 ‘중류보다 아래’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60% 정도가 중류의 조건으로 ‘정규직, 자가 보유, 승용차’를 꼽았습니다.


일본에서 중류층이 줄어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하나는 장기 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

다른 하나는 길어진 노후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경제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1인당 소득은 쪼그라들었습니다.

사회 안전판 역할을 했던 ‘종신 고용’ 제도가 무너지고, ‘비정규직’이 급증했습니다.

대졸 정규직의 생애 임금은 전성기에 비해 3,500만 엔 이상 감소했고,

40대 남성, 전업 주부, 초등학생 두 명인 ‘모델 세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990년 576만 엔에서 2020년에 463만 엔으로 떨어졌습니다.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도 ‘중류층’을 줄이는 요인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령화로 노후가 길어지자 은퇴 이후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일본의 고령화율(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율)은 지난해 29%를 기록,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독일(22%), 프랑스(21%), 영국, 캐나다(19%), 한국, 미국(17%) 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탓인지,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많은데요.

20~34세 젊은층은 ‘부모보다 풍요로워질까’ 라는 질문에 대해

‘풍요로워질 수 없다’(34%), ‘비슷할 것’(31%), ‘풍요로워질 수 있다’(15%)라고 답했습니다.


(자료 출저 :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일본 고령자들의 노후 가이고 대응


이러한 인식 속에서 현재 일본에서는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노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활동이 둔해지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데 20, 30년 전만 해도 자녀들이 노인을 돌봐주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가이고(介護 • 노인 돌봄)를 가족에게 의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을 익숙하게 살아온 자택에서 머물고 싶지만 체력 저하나 질병으로 ‘가이고’가 필요해져도 자녀들이 끝까지 돌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 혼자 힘으로 대소변을 가리기 어려워지면, 가족들의 돌봄은 난관에 봉착합니다.

이런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자택에 머물더라도 홈헬퍼(방문 간병인)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한달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30만 엔(약 3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20만 엔 정도의 비용으로 대처 가능한 노인홈 시설로 옮겨가는 고령자와 가족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2년 말 확정되는 가이고보험(介護保險)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부담액이 20%가 되는 대상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도입된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국민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는 엄청난 돈을 쓰지 않을 경우 풀코스 재택 '가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겠지요. 관련 업계에서 ‘재택 가이고 붕괴 직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와 맞물려 노인 돌봄 인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홈헬퍼의 고령화 추세로 80대 현역도 적지 않습니다.

이 직종의 유효 구인 배율은 약 15배에 달하는데요.

1인 채용에 15개 업체가 몰려들 정도라고 합니다.

재원 문제도 사회적 이슈입니다.

국가 재정 악화로 가이고보험을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는 2025년에는 단카이(베이비붐) 세대 전원이 75세를 넘는 후기 고령자가 됩니다. 일본 정부는 가이고가 필요한 고령자는 700만 명을 넘고, 가이고 인력은 32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이고 난민, 심각한 사회 문제 


고령자의 핵가족화가 ‘가이고 난민’을 늘리는 배경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에서 홀로 사는 고령자가 742만 명, 부부만 사는 세대는 700만 세대에 달합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에서는 배우자와 사별한 뒤 자녀가 있어도 그대로 혼자 사는 노인이 많다고 하는데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혼자 사는 고령자가 곧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경우 자금 여유가 없으면, 비용이 저렴한 노인홈 시설에 들어가는 길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고령자들의 '가이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대안은

비용이 저렴한 특별 양호(養護) 노인홈에 들어가기 쉽게 하는 것 입니다.

이 곳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은 지난 2015년에 요(要)가이고 3등급 이상으로 강화됐는데요. 부모들의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경우 특별 양호 노인홈을 우선적으로 찾습니다. 하지만, 3등급 이상의 인정이 필요한 데다 개인실이 적어 입주를 꺼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가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가 유료 노인홈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입주금은 수백만 엔에서 수천만 정도 필요합니다.


금융 자산이나 자택을 처분해 5,000만엔(약 5억원) 이상을 준비할 수 있는 고령자들은 건강할 때 시설에 들어가서 취미나 스포츠를 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노후 생활을 공적 연금에만 의존하는 고령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22년에 들어서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노인홈에서 거주 중인 고령자들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지급하는 식비나 관리비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홈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에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강제 퇴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설 입소를 포기하는 고령자도 있다”


노후 대비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한 중장년부터 해야 합니다. 

갈수록 길어지는 은퇴 후 노후가 평온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기준은 '65세'인데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여러분은 몇세부터를 '고령자'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From 장수연 


한 직장인의 사연을 소개했던 지난 주 뉴스레터에서는 업무 관계의 '갑'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현재 소속된 회사와 연봉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다루었습니다. 


👉 지난주 칼럼 보기 링크 

현 직장과 오라는 회사 사이, 현명한 밀당 방법은?


사회생활을 하며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이직,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보실까요?

 🎉'연봉'이 1위(40%)로 뽑혔습니다!✨


투표해주신 분들께서는 1위 연봉에 못지 않게 

2위 업무 종류 (33.3%)

3위 워라밸 (26.7%)

도 비중있게 중요하다고 꼽아주셨네요. 


이직을 하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인만큼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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