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40대 남성을 체포하여 수사 중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8년 전 벌어진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을 향한 차별과 폭력이 언제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를 느끼는 사건이었습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도 1인가구 비율이 높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여성 1인 가구는 오늘도 안전하게 귀가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반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작년 7월 한겨레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에 21.4%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별도의 1인 가구 정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성 1인 가구는 안전 정책이, 청년 가구에게는 사회관계망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1인 가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실태와 요구는 잘 파악되지 않고, 정책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안정적 거주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대비 주거비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월 3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삶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다양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곳, 매력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지개주택, 1인 협동주택, 커뮤니티 주택 등의 형태 등 다양하게 선택 가능한 곳이 많아져야 합니다. 

셋째, 청년들에게는 반값임대주택이 절실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무이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1인 가구들은 사회적으로 연걸될수록 안전할 수 있고 오랫동안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공유공간과 다양한 네트워킹, 상담은 물론 지역 내외로 이사할 때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동별로 설치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에서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설 신설 또는 확충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

2. 최저 주거 기준에 ‘안전 기준’을 포함, 최저 주거 기준에 대한 법적 강제력 확보

3. ‘여성홈방범서비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재 지원)

4.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 예방 체계 확충, 신종 범죄 통계 생산 등 통계 개선

5. 여성 범죄 관련 부처 간 통계 기준 통일, 신종 범죄통계 생산 등 통계 개선 추진,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시스템 구축

6. 위급 상황시 CCTV, 여성 안심앱 및 112, 119 상황실 등을 즉시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