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1차 전기본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계획”

2025년 8월 20일

• 산업부 “11차 전기본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계획”

•환경장관 “CCUS·국제감축 비중 비현실적…국내감축 늘린다"

•자발적 탄소시장플랫폼 내년 도입…양질 크레딧 공급·수요 확보 관건

• ICVCM, 베라 바이오차·산림 관리 방법론에 CCP 라벨 부여

•노란봉투법 논란 핵심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중노위·하급심 판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2월 수립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환경장관 “CCUS·국제감축 비중 비현실적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탄소포집·활용 및 저장(CCUS)과 국제감축사업 목표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이 베라의 바이오차를 활용한 탄소 제거와 개선된 산림관리를 통한 탄소 감축 방법론에 핵심탄소원칙(CCP) 라벨을 부여했습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재계는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노동계는 “임금 차별 해소의 길이 열린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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