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589호
  • 2021년 8월 2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리콜명령 #실비보험 #중개수수료 #플랫폼역설 #밥상물가 #전기료폭탄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17개 제품에 대해 안정성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제품에 대해 수거 등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리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공개하고 리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2 
금융당국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가입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압박을 가했고, 보험사들이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실손보험 판매를 아예 중단하는 것이 이득일 정도인데, 가입 조건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면서도 "당국과 협의해 인수지침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3
전국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요율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개업계와의 의견 조율 등에서 시간이 지연되면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주는 신()중개 시장에 눈을 돌리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4
플랫폼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들은 편리함을 누리는 대신 비싸진 물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라는 연결 비용에 광고비, 배달비 같은 추가 비용도 늘고 있습니다해외에선 소비자 편익보다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지만, 국내에선 플랫폼 서비스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해 정부가 플랫폼 사업 또한 제도권 안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5
장바구니 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생산가격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주요 생필품 가격 전반을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생활물가의 고삐를 놓칠 경우, 내수 소비 회복의 심리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서 보다 긴밀한 관리로 물가관리에 적극 나서 서민 가계에 실질적 도움이 요구됩니다.
#6
이른 폭염과 열대야로 에어컨 가동 등 냉방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최악의 폭염이 닥친 2018년 여름에도 누진제가 완화됐으나 전기요금이 급등한 가정이 속출했고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7월분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의 전기요금도 기존 대비 2000원 오를 예정입니다. 대상 가구에 따라 체감하는 요금 변동폭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