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에 몸서리 치는 내가 이상한가요? 🥺

2024.10.30. 107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참여연대가 있는 종로구 통인동에서 몇 발짝만 가면 한강 작가가 사는 누하동이 나옵니다. 누하동 입구에는 '누하동 주민이신 한강 작가님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라는 조금은 민망하지만, 귀여운 플래카드가 걸려있어요. 한강 작가의 소설을 좋아하지만,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자마자 떠오른 건 그가 2017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 미국이 전쟁을 말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 While the U.S. Talks of War, South Korea Shudders였어요. 또다시 망령처럼 살아난 전쟁의 공포에 실존적 위협을 느껴선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화약고 같은 땅에 살면서 다른 나라 전쟁에 못 끼어서 안달입니다. 참여연대가 올린 '무기 거래 반대' 영상엔 비난 댓글이 수십 건씩 달리고요.

"내가 연구 중 깨달은 것은 모든 전쟁과 대학살에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인간 이하”로 인식했다는 점이었다."

어쩌면 우리는 한강 작가의 글처럼 타인을 인간 이하로 인식하다 결국 자신도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인간 이하'로 여기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참견 거리가 많습니다. 평화를 위해 함께 참견해 주시겠어요?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매달 넷째 주에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참견한 일 중 참견러 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해 드려요. 보라색 글씨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참, 꼭 함께해줬으면 하는 참견 거리도 많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수사 대상은 류희림입니다😡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어요. 류 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하지만 '민원 사주'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격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대상은 공익신고자가 아닌, 류희림 위원장입니다.

불법 행위는 마땅히 처벌해야죠!👮‍♀️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청구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로 밝혀진 불법행위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위원장과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어요. 감사 축소·봐주기 감사 혐의도 포함됐고요. 💢무너진 감사원 독립, 여기서 시작됩니다!

스토커인 줄 알았는데 국정원 직원😱

지난 3월 붙잡힌 스토커는 국정원 직원이었어요. 그의 핸드폰에서 불법 사찰 자료가 발견됐거든요. 경찰은 고발된 국정원 직원에 대해 국정원 내부 승인을 거쳤다며 무혐의로 결론(10/8) 냈습니다.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원고들과 함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어요.

대기업 갑질 쫌!🚫
허위도급계약서를 통한 납품단가 후려치기·하도급 협력업체 협박·임급체불·불법파견 등을 저지른 현대중공업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락가락합니다. 민변,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엄벌을 촉구하고 대기업의 갑질을 막는 하도급법 개정을 촉구했어요.

여전히 대책없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업 시작과 동시에 드러난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시범사업' 문제의 대책으로 '복수 국가 도입', '입주형' 등을 내놨습니다. 👻 무모하고 진정성 없는 오 시장의 '돌봄 후진국' 대책을 규탄하고 정부의 진지한 실태조사와 중장기적 돌봄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돌봄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9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돌봄 주간에 돌입하며 돌봄의 국가책임 요구안을 선포했어요. 돌봄 주간에 열리는 시민행진(11/2, 14시)에도 함께해 주세요!

전쟁 소용돌이로 국민 떠미는 정부⚰️

정부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과 군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북-러 군사협력 대응이 국민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떠미는 선택이 되어선 결코 안 됩니다.

참사 책임자에게 면죄부 준 법원👨‍⚖️

법원이 이태원참사 2주기를 앞두고 참사 주요 책임자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전 112상황관리관·전 112상황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난 참사 예방과 대응 책무를 내팽개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나쁜 판결입니다. 부실 수사 책임이 있는 검찰에게 수사 보강과 항소를 촉구했어요.

진실을 향한 걸음에 함께할게요👢

이태원참사 2주기를 맞아 지난 토요일(10/26) 서울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사 당시 처음 112에 신고가 접수된 저녁 6시 34분에 맞춰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참여연대 회원, 임원, 상근자들도 사전 행진부터 참여해 진실을 향한 걸음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불만 사례 발표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변이 3개월간 운영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 15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사례집을 발표했는데요, ✅사례별 법률 검토 의견과 개선점 ✅3차례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 정리 ✅신고 통계와 유형 등이 담겼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팩트체크 2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 왜곡된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지난 10월 2일 진행한 팩트체크 기자간담회에 이어 2차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치권의 ‘말·말·말’ 진단 ✅현 자본이득 과세체계 문제점과 시사점 ✅사모펀드 둘러싼 갑론을박 등에 대해 꼼꼼히 짚어봤어요.

🙈'아무도 모르는' CI 헌법소원 제기

전자정부서비스 등 거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연계 정보(Connection Information, CI)를 강제로 생성·처리하게 한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익명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국민 대다수는 디지털상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CI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데 말이죠.

👺공수처가 그렇게 싫습니까?

지난 8월 13일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유 없이 시간만 끌다 임기 만료(10/27) 53시간 전에야 '늑장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 검사 임면을 미루는 이유 등에 대해 공개 질의(10/23)하고, 공수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위법적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참견러 님 같이 참견해요 💪

읽자ㅣ〈월간참여사회〉 10월호 텍스트힙이 뭔데?
읽자ㅣ〈월간복지동향〉 10월호 의료대란, 시민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읽자ㅣ출구 없는 정치 양극화, 출구를 찾아서
읽자ㅣ헌법재판소 특집 판결비평: 5인 미만 사업장 차별로 영세사업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착각
읽자ㅣ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말하다: '깨끗한 몸'을 미군에게 제공하기 위했던 '건물'은 왜 존재해야 하나
토론ㅣ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무기수출을 중심으로(11/6)
토론ㅣ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 복지국가운동의 나아갈 길(11/8)
서명ㅣ우리에게 꼭 필요한 플랫폼 갑질 방지법
모금ㅣ세상을 바꾸는 연구를 응원해 줄 시민을 찾습니다
행동ㅣ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주간(10/28~11/2)
추천ㅣ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10/31)
강좌 l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4 나라예산 감시학교(11/4~25)
강좌ㅣ독서클럽 작당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읽기(11/20)
모집ㅣ참여사회연구소 신진학자 논문상 공모(~11/10)
모집ㅣ등재지 《시민과 세계》 45호(2024년 하반기) 원고 모집(~11/15)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

이번 주 참견레터도 잘 보셨나요? 사람 맘이 참 쪼잔하죠. 사실 저도 매일 받아보는 다른 뉴스레터에 피드백을 잘 안 남기면서도 우리 참견러들의 피드백은 매번 기다려지니 말이에요. 뭐 쪼잔해도 어쩌겠어요. 괴로우면서도 설레는 이 기다림을 멈출 순 없으니까요. 작고 사소한 참견도 괜찮으니 꼭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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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동원 : 참견레터 열혈 독자에서 열혈 필자로 거듭난 참견러예요. 첫째 주 갓 나온 〈월간 참여사회〉 콘텐츠를, 셋째 주 참견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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