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뉴스레터(2024.2월) & 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vol.35 vol.35에는 아래 소식이 담겼습니다🙂
#1. 한국경제x국회유니콘팜 주최 '플랫폼 규제법 쟁점과 과제' 좌담회
#2.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리걸테크산업협의회 2024년 총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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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제x국회유니콘팜 주최 '플랫폼 규제법 쟁점과 과제' 좌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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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5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신문과 국회 유니콘팜 주최로 '플랫폼 규제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좌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를 비롯해 학계와 법조계,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등을 대표하는 각계 인사가 참석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법을 둘러싼 각종 쟁점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형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코스포 최 대표는 “공정위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경제단체와 만난 자리나 언론을 통해서만 법안 내용을 흘리고 있다“며" 공정위에 유감을 강하게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 대표는 “시장의 1위 기업을 규제하면 유리천장이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독과점 기업으로 성장도 하기 전에 독과점할 것 같은 기업을 규제하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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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리걸테크산업협의회 2024년 총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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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산업협의회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리걸테크산업협의회가 2024년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12월 21일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1월 16일 임시 총회를 개최해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대표와 닥터나우 이슬 준법감시대외정책 이사를 공동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선재원 공동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우리 사회에 안착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산업계가 앞장서겠다”며 “대면 수령으로 제한된 의약품 전달 방식은 해외 사례 조사, 정책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정책 개선에 필요한 근거 확보에 집중해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슬 공동회장은 또한 "그간 닥터나우에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계 자정을 견인해 플랫폼에 대한 여러 우려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계가 이익단체로 치부되지 않도록, 정책 개선 근거 확보에 앞장서 근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걸테크산업협의회도 지난 1월 8일 2024년 정기 총회를 개최해 2023년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2024년 사업계획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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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조정실,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길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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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량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허용을 권고했습니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봤습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하여,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개선권고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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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부, 5000억 이상 규모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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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모태펀드에서 1500억 원을 출자해 5000억 원 이상 규모로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타트업코리아펀드: 모태펀드와 대기업, 은행권, 성공 벤처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공동 출자하는 구조
중기부는 2027년까지 4년 동안 2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모태펀드에서 1500억 원을 출자해 5000억 원 이상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공동 출자를 희망하는 민간 출자자가 1차 협의 기간인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참여 의향 조사를 위한 설문을 회신하면 구체적인 출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출자를 확정한 기업과 금융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벤처캐피탈 선정 공고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펀드 결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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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관련 국회 신규 법안 동향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의원('23.12.22.) (자세히 보기👆)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정보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23.12.29.) (자세히 보기👆)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유관 서비스 다양화에 따라 위치정보의 활용성이 증가하고, 자율주행자동차ㆍ스마트물류ㆍ커넥티드 카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 관련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ㆍ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보호가 곧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의 수단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며, 법령의 내용 역시 위치정보의 보호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모빌리티 산업 등 6G 도입 후에 급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치정보 침해 방지 및 이용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구축하며, 위치정보의 활용과 이용자의 보호를 균형있게 도모하는 방향에 맞게 이 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의원('23.12.29.) (자세히 보기👆)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소ㆍ벤처 기업의 경우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다가 현행법상 정부의 지원 근거도 없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정보보호조치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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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사창우 팀장 sachangwoo@kstartupforum.org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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