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은 더 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벌금을 내고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대표적인 사례다. 탈덕수용소는 인기 아이돌 그룹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렸다. 특히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은 핵심 표적이라 일컬어질 만큼 주된 공격 대상이었다.
📌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스타쉽 측이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즉 증거개시제도를 통해서였다.
📌 일본은 ‘정보유통 플랫폼 대처법’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제한적이나마 게시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