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35.3조 원 R&D 예산안 발표
첫 연구개발 투자,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 실현에 집중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하면서,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과 투자 방향을 공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9.3%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30.1조 원(+21.4%)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편성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양대 축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개발 투자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주요 투자 분야는 ➊ 인공지능(2.3조 원, +106.1%) ➋ 에너지(2.6조 원, +19.1%) ➌ 전략기술(8.5조 원, +29.9%) ➍ 방산(3.9조 원, +25.3%) ➎ 중소벤처(3.4조 원, +39.3%) ➏ 기초연구(3.4조 원, +14.6%) ➐ 인력양성(1.3조 원, +35.0%) ➑ 출연기관(4.0조 원, +17.1%) ➒ 지역성장(1.1조 원, +54.8%) ➓ 재난안전(2.4조 원, +14.2%) 등 10개 핵심 영역이다.
과기정통부, AI 전주기 인재 양성 강화 방안 모색
학사부터 신진 연구자까지 체계적 인재 육성 정책 추진
논문 심사자, 자기 논문 인용하면 승인 가능성 높아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연구윤리에 대한 새로운 논의 촉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