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미리 막을 수 있었다

2022/1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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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이태원 참사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과 정부 반응 짚어보고
곧 개막하는 카타르 월드컵을 사람들이 보이콧하는 이유 정리했어요.
🍕카카오 먹통 사고 이후 데이터센터법 만들지 말지 뉴니커 찬반의견 따끈하게 구워왔어요.

🦔고슴이: 탈춤 좋아하슴?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참사, 미리 막을 수 있었다

뉴니커, 지금도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를 애도하는 온 국민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참사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정리해봤어요.

정부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도 예방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자세히 알아보면:

사람 많이 몰릴 걸 알았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첫 야외 노마스크 +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이라 사람이 붐빌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이태원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 사고 조짐이 보였고요. 실제로 이번 이태원 참사 당일에만 13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런데 예방에 소홀했어: 그런데 올해는 안전 매뉴얼도, 현장을 통제할 인력도 훨씬 부족했어요. 올해 이태원에는 137명의 경찰이 투입됐는데 그마저도 대부분은 마약 등 범죄 단속을 벌이는 역할이었다고. 지난해 핼러윈에는 질서를 통제하는 경찰 전문 기동대가 있었지만, 올해는 단 1개의 기동대도 배치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와요.

사고 보름 전에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열려 이틀 동안 100만 명이 몰렸는데요. 이때는 행사 주최자가 명확해 안전 관리 매뉴얼이 있었고, 1000명 넘는 공무원이 투입되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부와 지자체는 뭐래?
안전·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담당 지자체인 서울시·용산구 모두 책임을 피하는 답변을 내놔서 논란이 커요. 각각 뭐라고 했냐면:

행안부 “현장 인력 문제없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인력을 미리 배치해도 막을 수 없었을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작년보다 이태원 핼러윈 인파가 30% 늘어 경찰을 40% 늘렸다고 했는데, 수만 명 늘어난 인파에 비해 경찰은 고작 37명 늘어난 거라 ‘숫자놀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 “수사 후 입장 밝히겠다”: 오세훈 시장도 참사가 일어난 지 4일이 지나서야 ‘이번 사고에 책임을 느낀다’라며 사과했는데요. 다만 서울시의 사고 예방이 부족한 걸 인정하냐는 지적에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한발 물러섰어요.
용산구 “지자체 매뉴얼 없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핼러윈이 공식 행사가 아니라서 따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답을 내놨어요. 재난안전법에 지자체가 여는 행사는 지자체가 직접 안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 전문가들은 주최자가 없더라도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을 알았다면, 지자체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에 나섰어야 한다고 지적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정부가 내놓겠다고 한 대책, 그리고 정부가 책임을 제대로 지게 될지에 대해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알아보면:

정부 “후속 대책 마련하겠다”: 앞으로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도 안전 관리 매뉴얼을 만들겠다며 뒤늦은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경찰청장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접수된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경찰 안에 특별 조사팀을 만들어 수사하겠다고 했어요.
법적 책임질지는 두고 봐야: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가 법적 책임까지 질지는 지켜봐야 해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이나 사고가 날 위험이 높은 장소 등에서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보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행사를 연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아 이 법으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다만 정부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상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카타르 월드컵과 보이콧

이런 월드컵은 또 처음이라

뉴니커, 이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3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로 꼽히는 월드컵을 앞두고 대회를 보이콧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보이콧? 무슨 일이야?
이번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에 항의하는 뜻에서 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항의하냐면:

노동자 죽음 끔찍해: 카타르는 이번 대회를 위해 경기장 7개를 새로 지었는데요. 경기장 등을 짓는 일은 대부분 인도·파키스탄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맡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기장 공사를 하며 6500명 넘는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어요. 매주 12명이 희생된 셈이라고. 중동의 뜨거운 태양 빛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임금체불과 감금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증언도 끊이지 않았다고. 이 때문에 ‘피로 물든 월드컵’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인권탄압 끔찍해: 카타르는 헌법에 “우리나라 종교는 이슬람이야”라고 딱 정해두고 사회 곳곳에서 엄격하게 이슬람 문화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불법이고, 적발되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카타르 내 성소수자들이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경찰에 체포되고 폭행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와요. 국제사회는 성소수자 인권을 탄압하는 이런 법을 바꾸라고 했지만 카타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고.

카타르 월드컵 결승 경기가 열릴 루사일 스타디움의 모습이에요.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

심각하네... 보이콧을 어떻게 하는데?
이번 월드컵에 나서는 32개 나라 중 대회 참가를 포기한 나라는 없어요. 다만 다양한 방식으로 보이콧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거리응원 안 해 🚫: 프랑스·스페인·독일 등 축구에 진심인 유럽 여러 나라의 도시들은 월드컵 때마다 해왔던 거리응원 이벤트를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광장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 앞에 다 같이 모여 응원하던 모습을 올해는 볼 수 없는 거예요.
TV로도 안 볼 거야 📺: 이번 월드컵을 아예 안 보겠다는 사람도 늘고 있어요. 성소수자 축구팬 단체들은 시청 보이콧을 선언했고,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잉글랜드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에릭 칸토나도 이번 월드컵을 안 보겠다고 했어요.
보이콧은 못 해도 🗣️: 이번 월드컵에 나서는 나라 중에서는 호주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하고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도 멈춰.” 덴마크는 카타르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의미가 담긴 유니폼을 입기로 했어요. 잉글랜드의 주장이자 손흥민 선수의 팀 동료인 해리 케인은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뜻이 담긴 주장 완장을 차기로 했고요.

카타르는 뭐래?
이런 비판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수가 과장됐다는 것. 최근 카타르 국왕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처음엔 다 잘 되라는 뜻으로 비판도 좋게 받아들였는데,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비판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의심스러울 정도야.” 하지만 중동의 작은 나라인 카타르가 월드컵을 통해 나라 이름을 알리고, 이미지를 좋게 바꿔보려고 했던 일(=스포츠워싱)이 실패했다는 말이 나와요.

+ 스포츠워싱이 뭐야?
스포츠워싱은 국가·기업 등이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스포츠를 활용하는 걸 말해요. 카타르는 이주노동자·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 말고도 여성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기름이 나는 나라(=산유국)라 큰돈을 들여 유럽축구에 투자하며 스포츠워싱을 해왔어요. 2011년에 프랑스의 프로축구팀 파리 생제르맹(PSG)을 인수해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데려온 게 대표적이라고. 같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잉글랜드 프로축구팀을 인수하며 스포츠워싱을 하는 중이에요.

🍕뉴닉 피자스테이션

🔔띵동! ‘데이터센터법’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데이터센터법’ 피자가 도착했어요. 지난주에는 데이터센터법이 뭔지, 이런 법 만들겠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왜 나오기 시작한 건지, 사람들은 데이터센터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는데요. (🦔: 잘 기억나지 않는 뉴니커는 여기에서 다시 읽어보슴!) 오늘은 이에 관한 다른 뉴니커들의 생각을 싹 모아 정리해왔어요.

다른 뉴니커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피자스테이션 가기

*뉴니커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는 피자스테이션은 뉴닉 애플리케이션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PC로 보는 뉴니커는 뉴닉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이태원 압사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가 설치됐어요. 합동분향소는 서울시청과 서울 25개 자치구,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됐는데요(그래픽). 안타까운 죽음을 슬퍼하는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동분향소는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된 5일 자정까지 열려 있을 예정이에요.

에너지 시설 노린 대규모 공습
러시아가 그제(31일) 우크라이나 곳곳에 많은 미사일을 떨어뜨렸어요. 주로 수력발전소 등 에너지 시설을 노려 키이우 지역 대부분에서 물 공급이 끊어지고, 수백 개 마을에서 정전이 일어났다고. 러시아는 지난달 크름대교(크림대교)가 무너진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시설을 파괴해 우크라이나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은행에 돈 맡기는 큰손들 💰
은행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어요. 지난 6월 말 기준 10억 원 넘는 돈을 맡긴 계좌의 예금액을 모아봤더니 역대 최대(약 788조 원)로 나타난 것. 10억 원 넘는 돈을 맡긴 계좌의 수도 1년 전과 비교해 1만여 개 늘어났고요. 금리(=이자율)가 계속 오르니까 대출해서 부동산·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건 피하고, 은행 정기예금에 큰돈을 맡기는 자산가가 늘어난 거예요.

광고 보면 5500원 📺
내일(3일)부터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월 5500원짜리 요금제(광고형 1인용)를 내놔요. 지난 1분기부터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주가가 떨어지는 등 경영 상황이 안 좋아지자 가입자 수를 늘리려고 내놓은 전략인데요. 기존 1인용 요금제(9500원)보다 구독료가 싼 대신 시간당 약 4~5분의 광고를 봐야 하고, 오프라인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요. 라이선스 제한으로 일부 콘텐츠를 볼 수 없고요.

중국 공장 노동자 대탈출 🏃
중국 정저우 폭스콘 공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탈출하고 있어요. 지난 달 20일, 공장 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자 중국 정부가 모든 노동자(약 30만 명)를 공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는데요. 폐쇄 조치가 길어지자 최대 수만 명의 노동자가 도망가기로 한 거예요. 대중교통도 끊긴 상태라 고향까지 걸어가는 사람도 많다고. 이곳은 애플 아이폰 공장 중 가장 큰 곳이어서, 아이폰 생산에도 타격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와요.

폴란드에 K-원전 수출 🏭
우리나라가 13년 만에 원전을 수출해요. 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 기업과 손을 잡고 폴란드에 한국형 원전을 짓기로 한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싸게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력 때문이라고. 한편 수출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선 미국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미국 원전 기업이 미국 법원에 “한국형 원전에 미국 기술 쓰였으니 수출하려면 미국 허락 받아야 해!”라고 소송을 냈기 때문.

ⓒ문화유산채널/Youtube

형형색색 저마다 다양한 탈을 쓴 사람들 🎭. 구성진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가 하면 한바탕 어울려 시원한 입담을 주고받아요. 이곳은 마을 어귀나 장터 한복판, 사실 넓은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 무대가 돼요. 관객들이 맘껏 호응이나 야유를 보내도 OK. 여기선 극의 일부가 되니까요. 여기는 바로 조선시대 사람들의 힙과 바이브가 제대로 터졌던 탈춤 무대예요.

탈춤이 풀어낸 것은 단순한 춤과 노래, 연극이 아니었어요. 공연자들은 술에 취한 듯 벌건 탈을 쓰고 파계한 중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하고, 하얀 피부에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한 탈을 쓰고 양반의 겉멋과 가식을 풍자하기도 했어요. 과장된 몸짓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당시 부조리한 사회 모습을 제대로 디스한 거예요. 신분제 사회에서 평소 마음에 꾹꾹 담아놓을 수밖에 없던 서민들의 한과 울분도 시원하게 박살냈고요. 높으신 양반들이 화내지 않았냐고요? 웬만하면 모르는 척 슬쩍 넘어갔대요. 옛날에도 너무 진지하면 멋없는 사람으로 찍혔거든요. 수위조절 없이 즐기다가도 꼭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하는 게 탈춤 스웨그이기도 했고요 😎.

이런 탈춤의 멋짐, 최근 세계에서도 인정받았어요. 최근 유네스코의 평가기구가 ‘한국의 탈춤’을 심사해 인류문화유산에 올리라는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거든요. 최종 결정은 다음 달 3일까지 하는데요.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미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