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1·2주택자 세율, 3주택 이상과 동일하게 끌어올립니다!!

✅ 1주택자는 공시가 14억부터 종부세 부과!

✅ 비거주 1주택자는 실거주보다 기본공제 적어요!

✅ 초고가 1·2주택 세율 3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려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얼마 전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는데요. 다음해부터 적용될 세법의 윤곽을 담은 세제개편안에는 언제나 관심이 몰리지만,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에는 특히나 더 많은 관심이 몰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총리 등 정부 고위 관료들이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꾸준히 밝혀왔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동산 세제는 다루는 내용이 광범위할뿐더러, 그 강도도 기존과 비교해 상당히 센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자리톡 매거진에서는 이번 글부터 몇 회에 걸쳐, 시리즈로 각각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씩 심층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 1주택자는 공시가 14억부터 종부세 부과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주택가격 기준이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조정됐다는 점인데요.

1주택자에게는 보다 유리해졌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는 주택가액이 공시가격으로 14억원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가 부과되는데요. 공시가격 14억원은 시가 약 2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현재는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되는 데 내년부터는 그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죠.

이와 달리 다주택자는 현행 세제 그대로 주택가액 합계액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시가 약 13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되고요.

👉 비거주 1주택자는 실거주보다 기본공제 적어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조정되는데요. 기본공제금액은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되는 공제금액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기본공제금액이 클수록 종부세를 덜 내게 되는 것이죠.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거주용 1주택 소유자인지, 비거주용 1주택 소유자인지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주택자에게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가액 기준이 14억원으로 늘어난 점을 반영한 조치죠.

이와 달리 비거주용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은 이보다 적은데요. 비거주용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은 9억원입니다. 비거주용 1주택자는 내년부터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공제금액이 적은 만큼 같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1주택자 중에서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눠 차등적인 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실거주는 우대하고, 비거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잘 반영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 다주택자 기본공제 받기가 까다로워졌어요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은 현행보다 줄어드는데요. 현재는 다주택자에게도 9억원의 기본공제금액이 일괄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 다주택자 기본공제금액 : 4억원 + (5억원 × 거주용 주택가액 / 주택가액 합계액)

쉽게 설명하면 다주택자에게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4억원의 공제만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5억원에다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거주용 주택의 가격’을 ‘전체 보유 주택가액 합계액’으로 나눈 금액을 곱해서 산정한다는 뜻인데요.

거주용 주택이 한 채도 없는 다주택자라면 4억원만 공제받게 되는 것이죠.

👉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으로만 종부세 부과합니다

종부세 관련한 2026년 세제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기준을 기존의 주택 수, 주택가액 혼합 기준에서 주택가액 단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는 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주택가격을 모두 합한 금액이 같더라도, 즉 같은 금액의 주택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유 주택 수가 몇 채인지에 따라 내야 하는 종부세가 달랐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가액에 따라서만 종부세를 매긴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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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에 대한 관리비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 임대차 신고할 때 관리비, 옵션사용료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 회계감사 요구도 수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 그중에서도 민간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분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법령 개정 소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월세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관리비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에 들어갔는데요.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임사 관리비 규제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세무서뿐 아니라 시군구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이번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 임대차 신고할 때 관리비도 함께 신고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현재는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 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만 해당), 임차인 현황(준주택만 해당)만 신고하고 있는데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그 산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최근 임대료 외에 가전, 가구,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같은 옵션을 쓰는 대가, 일명 옵션 사용료를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관리비와 사용료 산정의 투명성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에 나섰다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 표준계약서도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표준임대차계약서도 강화되는데요. 표준계약서에도 임대차 계약 시점부터 임차인에게 부과될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그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해야만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등록임대사업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만 하고요.

👉 회계감사 요구 수용해야 합니다

강화되는 두 번째 내용으로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회계감사 요구를 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광역 시·도한테도 관리 권한 줍니다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 확대는 강화되는 세 번째 내용인데요.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대형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광역 시·도가 임대료 책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을 통해 광역 시·도도 임대보증금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그동안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었던 조례 제정과 가입 정보 열람 권한을 시·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 임대 조건 온라인에도 공고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을 공고하는 경로도 확대되는데요. 현재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시·군·구에서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는데요.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도 공고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강화되는 규제 내용인데요.

👉 단순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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