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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소식

아파트값 / 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대출 DSR? /

지자체의 주거 지원 / 신축매입 확대 /
비아파트 매입 유도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거소식 1월 🏠

📌 아파트가격 전국, 서울 모두 하락 지속

KB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전국)가 지난해 12월 90.08에서 올해 1월 89.94로 또다시 소폭 하락했어요.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서울)의 경우 90.72에서 90.55로 하락했고요. 충북과 강원 지역을 빼면 모두 매매가격이 하락세입니다. 다만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서울)는 지난 8월부터 6개월째 증가하고 있어요. 서울의 경우 강북구, 양천구, 서대문구, 동작구 등에서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아파트 매매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춘 매물도 사람들이 사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현재의 금리가 유지될 경우 새로운 투기 수요가 유입되기도 쉽지 않아 보여요.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많았다는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첫날, 신청자들이 몰려 1시간 넘게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전용면적 85㎡ (읍·면은 100㎡ )이하여야 하고, 소득과 자산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 더불어삶의 생각 주택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1.1~3.0%으로 금리가 낮은 대출이어서 기존 대출 갈아타기 수요도 많을 것 같아요. 아리송한 것은 정책의 목적이에요. 정부는 이걸 저출산 대응 및 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내놓았는데, 사람에게 모두 부동산시장 떠받치기 정책으로 보이거든요.

📌 드디어 전세대출에 DSR…이 아닌가?

그간 전세자금대출은 DSR을 비롯한 각종 규제에서 예외였죠.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 및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에 드디어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아주 소극적이네요. 우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에 대해서만 DSR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면 금융당국의 방침은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전세대출 DSR 적용을 이야기하지만, 한쪽에서는 정부가 DSR 규제를 받지 않는 초저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풀고 있다는 것도 모순이지요.

📌 정읍시와 완주군의 주거비 지원

정읍시가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읍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세대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사업비는 전라북도와 정읍시에서 분담하고요, 총 40세대에 지원한다고 하네요.
전북 완주군에서도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17가구에 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이런 사업은 지자체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방에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요.

📌 신축매입임대 매입 확대한다는 국토부

국토부가 약정 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활성화해 공공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또 신축매입임대 사업 확대를 위해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 물량을 ‘늘리고’, ‘민간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매입 단가를 ‘현실화’한다는 말은 단가를 ‘올려준다’는 뜻이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말은 민간 사업자들의 이윤을 보장해준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한 방법으로 매입임대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신축약정매입은 비싼 매입가격으로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업 방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국토부가 잡은 방향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정부가 신축빌라를 매입하려면 거품으로 부풀려진 가격이 아니라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집을 사는데 집으로 안 칠게요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올 1월부터 2025년까지 준공하는 비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등)를 매입하면 각종 세금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고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도 슬쩍 포함시켰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집값이 무섭게 상승하던 시기에 무분별하게 착공한 집들인데, 누군가가 사줘야 하니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다주택자를 양성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로울까요?

📌 ‘절대 반대’라더니 입장 바꾼 민주당

민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실거주 의무 폐지에 ‘절대 반대’라고 하다가 돌연 입장을 바꿨어요. 현재 주택법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대 5년까지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손질할 수 있다는 거죠.

💬 더불어삶의 생각 실거주 의무 조항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의 취지를 잘 알고 있을 텐데, 총선 앞두고 갑자기 왜 이러는지… 제2의 ‘둔촌주공 구하기’라는 비판이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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