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정화정책.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무엇이 좋을까요?😆
2021.02.18     안녕하세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지난 뉴스레터에서 오류로 인하여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우선 1번 문제에 정답은 5번인데 4번으로 잘못나간 것은 문제를 변형하다가 답을 미처 바꾸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뉴스레터에 있는 오류를 찾아서 starhawk@hankyung.com으로 맨 처음 보내신 분에게는 테샛 무료 응시권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 뉴스레터는 인플레이션에 이어 금리를 다뤘습니다. 지난 뉴스레터 보기 오늘은 경제안정화정책(총수요 관리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경제안정화정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구분됩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생산, 물가, 고용 등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특정 경제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죠. 그러나 정책의 주체와 시행절차, 시차 등에서 차이가 있어요. 두 정책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잘 감안하여 조화롭게 운용한다는 의미에서 '엄빠 선택권'을 얘기해봤습니다.😆
재정정책 정부 재정의 세출 항목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지출 대상을 기준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지출과 특정 개인이나 부문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전자의 정부지출은 공무원 급여, 비품구입 등을 위한 소비지출과 도로, 항만, 통신, 운수 등 유·무형의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지출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재정정책에서 알아둬야 할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1. 공개시장조작 -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을 사고팔거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시중의 자금을 조절하는 것 2. 지급준비제도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3. 여수신제도 -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 수신 및 대출을 통해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것  재정정책을 할 것이냐, 통화정책을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무엇이 좋은 정책인지 답은 없습니다. 다만... 정책을 집행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4가지입니다. 1. 시차 - 재정정책은 실행이 어려워도 바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화정책은 실행은 쉬워도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요. 2. 예측가능성 - 정책의 효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3. 중립성 -정책이 어느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아야 해요. 4. 전환 가능성 - 정책이 필요 없을 때 빨리 폐기할 수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문제] 유동성 함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도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아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다. ② 정부 지출이 증가해도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③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무한탄력적인 상태이다. ④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이 크게 나타난다. ⑤ 대표적인 사례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기를 꼽을 수 있다. [해설] 이자율이 아주 낮을 경우 통화량이 아무리 늘어도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하는 데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 한다. 케인즈가 1920년대 세계경제 대공황때 통화량을 늘렸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제기한 학설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게 된다. 하지만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시중에 현금이 넘쳐 구하기 쉬운데도 기업의 생산·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계속 침체에 빠지는 상태가 된다. 이때 경제주체들은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고자 하므로 화폐수요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유동성 함정은 경기침체에 나타나게 되므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정답 ④ [문제] B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다음 글을 읽고 B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할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고르면? B국의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너그럽지만 높은 실업률은 몹시 싫어한다. B국 경제엔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용된다. B국 정부는 통화 및 재정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① 법인세 인하 ② SOC예산 축소 ③ 지급준비율 인하 ④ R&D세액공제 확대 ⑤ 추가경정예산 편성 [해설] 필립스곡선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찾아낸 실증 법칙으로,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상승률이 낮다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현재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B국 국민은 높은 실업률에 민감한 상태다. 필립스곡선에 따르면 B국 정부는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보기의 다른 대책들과 달리 SOC예산 축소는 투자를 축소시켜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정답 ②  64회 테샛에서 꼭 외워야 할 경제 용어를 알려드려요~!😍
◆티저레터(teaser letter)=매각을 염두에 두고 매물에 관심을 보일 법한 잠재적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송하는 투자 유인서 또는 투자 안내문을 말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차입자의 총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가계가 연소득 중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원금 및 이자를 갚는 데 얼마를 쓰는지 보여준다.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 등 모든 금융회사 빚을 합해 이를 기준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출한다. 그 외에 8개의 용어가!! 꼭 외워가세요! 바로가기 👉 ★☆TESAT 시사경제용어 따라잡기☆★ 사실... 오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맨큐의 경제학' 두개의 장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안 비밀...😆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COPYRIGHT ⓒ 한국경제신문 ALL RIGHT RESERVED.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