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입법안 추진 전망

• 21일부터 본회의 열어 △방송3법 중 2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개정안(집중투표제 의무화)을 8월 내에 처리할 예정
•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방송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이 21일 가장 먼저 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임(지난 5일 필리버스터 종료)
• 이어 나머지 쟁법 법안 처리 예정으로 한 개 법안당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본회의가 2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예상)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검찰개혁 4법, 대법관 30명 증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추석 전 끝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8월 내내 입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반면 국민의힘은 이 기간에 전당대회, 당사 압수수색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

✔ 특검,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

• 김건희 특검은 지난 13일 통일교 청탁 수사와 관련해 국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 국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고자 하는 특검에 국힘은 강하게 반발
•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 기한은 20일까지
• 당 지도부는 18일(월) 영장 재집행을 예상하며 의원들에 비상대기령

👉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구속과 국힘 당사 압수수색까지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며, 찬탄·반탄으로 분열된 국힘이 제한적으로 뭉치는 모습을 보임

✔ 국민의힘 전당대회 D-4

• 김문수 후보가 우세하단 평가 속에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 여부는 불투명
• 1, 2위가 겨루는 결선에서 대결 구도에 따라 예상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
• 찬탄 진영의 조경태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단일화 러브콜
• 한동훈 전 대표, 찬탄 후보의 단일화 촉구
• 전한길 강사에 대한 ‘경고’ 수준의 징계로 앞으로 이어질 국힘 전당대회에서도 계속 주목받을 것
•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간의 ‘내부 총질’ 진실공방

👉 국민의힘 경선 방식(당원 80%, 일반여론조사 20%)을 고려해 본다면, 반탄 성향 후보의 당선이 유력

여름 휴가 기간이 끝나고 국회는 입법 전쟁의 기간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은 이번 주 21일부터 본회의를 통해 주요 추진 입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휴가에서 돌아와 국회에 적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관련 법안을 핵심만 추려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세요!

• 요구 대상 안건별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개의되기 전까지 요구서 제출
•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 가능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동의 제출 가능
• 종결동의는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표결에 들어감
•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
•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무제한토론은 12월 1일 밤 12시에 자동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