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 피렌탁 뉴스레터 237호
 💸 [이상민 칼럼] 
‘윤석열·이재명 예산’ 버리고, ‘국민 예산’ 지켜야

✔ 올해도 넘기고 만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 12월 2일
✔ 연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함께 망하는 길
✔ 이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비공식 테이블에서의 예산 협상
✔ 현재 쟁점은 지역사랑 상품권 예상 Vs 대통령실 예산
✔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 끼치는 것은 법인세 감세여부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협상이 막바지다.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재정전문가 이상민 필자는 여야가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을 지키려다 보니 법정 처리기한을 어겼다고 봤다. 언론들은 둘 중에서 뭐가 이기는지를 주요 관전포인트로 삼을 것이다. 그럼 국민들도 내키는 대로 편을 들고 있으면 될까? 아니다!

이상민 필자는 진짜 지켜야 할 ‘국민 예산’은 따로 있다고 말한다. 바로 ‘법인세’다. 국민들은 이걸 누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 이렇게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정자가 되어야 여야도 ‘좋은 예산’을 지키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협상의 비공개 관행을 줄여야 하는데, 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조세 소소위’가 사실상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편집자 주]

⚽ [박지원의 식탁] 🏆
지금은 월드컵이 가장 큰 정치

✔ 문체부 장관 시절 경기장 건설, 비서실장 시절 개최한 월드컵과의 인연
✔ 축구 좋아하던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붉은악마 티 입고 함께 응원
✔ 가장 마음 아픈 날에도 국민을 대쵸하여 경기 관람 응원해야 했던 DJ
✔ 스포츠는 가장 좋은 국민 통합의 장. 서로 다독이며 함께 응원하자
✔ 윤대통령 월드컵을 계기로 축구 통한 포용과 화합의 리더십 보여주길


월드컵의 열기로 겨울 한파를 이기는 12월의 첫날, <박지원의 식탁>의 주제 역시 ‘월드컵’이다.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지역과 국민을 통합하고 지구촌과 호흡하는 ‘큰 정치’의 세계이다. 대통령에게는 그야말로 기회의 장이다.
박지원 비서실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월드컵 비화를 소개하며, 월드컵을 대하는 대통령의 바람직한 자세를 이야기한다. 2002년 월드컵 8강전에서 스페인과의 경기를 하루 앞두고 셋째아들이 구속됐지만, 김 전 대통령은 경기 당일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기장으로 향한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승리를 기원하는 대통합의 자리이기에. [편집자 주] 

🇸🇦 [이광수 칼럼] 🏝️
‘네옴시티’, 소고기일까? 돼지고기일까?

✔ 대가없는 호의란 없는 법.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에 무엇을 바라는가
✔ 원유 중심의 경제구조 탈피위해 추진중인 사우디의 프로젝트 네옴 시티
✔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성패는 글로벌 민간 투자에 달려 있어
✔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제조강국 대한민국
✔ 수주 여부보다는 수주 이후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을지 냉철히 따져야


네옴시티는 온통 ‘장밋빛 신세계’인가?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700조 원 가까운 초대형 프로젝트 네옴시티를 향한 열기가 뜨겁다. 사우디가 국운을 건 이 신도시 건설이 침체 상황인 한국 경제에 ‘희망봉’이 되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1970년대의 ‘중동 붐’처럼.
하지만 이광수 애널리스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열정'보다 ‘냉정’이라고 충고한다. 중동 건설 사업에 참여한 많은 국내 건설사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중동에서 적자를 면치 못한 탓이다. 상대는 한국 건설사들의 의중을 냉정하게 간파하며 실속을 챙긴 반면, 우리 건설사들은 그저 ‘수주’에만 열을 올리며 정확한 셈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네옴시티가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경고. [편집자 주]

피렌체의 식탁
뉴스레터 237호| 2022.12.05edit@firenzed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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