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디지털 전환으로 분주해야 할 시점에 대한민국은 방향을 상실한 무정부 상태 같다. 경제정책은 특히 시대착오적 신념에 지배되어 표류하고 있다.
🔵 고물가, 고금리, 가계지출 감소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폐업률과 연체율이 이례적으로 높다. 그런데도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볼 수 없다. 오히려 최상위 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사태를 악화시킨다.
🔵 현재 정부에서 힘 있는 경제 각료들은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재정수입도 줄여 재정을 파탄낼 각오를 한다. 도대체 어떤 신념 때문에 재정파탄까지 감수할까? 바로 시장근본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의 결합, 신자유주의다.
🔵 신자유주의는 민간부문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을 축소하는 일련의 정책 조합을 일컫는 개념이다.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목표로 하지만 실업과 불평등, 지역 간 격차 확대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여 오히려 경제발전과 지속성장에 해롭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 군사독재의 폭력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자본의 폭력이 대체한다. 자본의 욕망이 향하는 곳에 돈 벌 기회의 꽃이 피고 이 꽃으로 슈퍼 공권력의 엘리트 벌떼를 유혹한다. 이렇게 탐욕의 먹이사슬, 자본-엘리트 카르텔의 온상이 만들어진다. 이 ‘중대’ 카르텔이야말로 하루빨리 해체해야 할 첫 번째 개혁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