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기준금리 0.25%p만 올린 이유는?

2022/11/28 월요일

오늘의 뉴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올린 이유와 깔린 고민 정리하고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바뀌어서 내 보증금 지키기 좀 수월해졌다는 소식 준비했어요.
오늘 출시한 뉴닉 프리미엄 콘텐츠 <부동산 기본기>도 살펴볼 수 있어요.

🦔고슴이: 이번주 엄청 추우니 다들 단단히 대비하슴!

기준금리 6연속 상승

기준금리 상승에 고민 총집합

은행에 예·적금 들까 고민하다가, 기준금리 오르면 들어야지 고민한 뉴니커 있나요? 이번에 한국은행이 또 한 번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동안 큰 폭으로 올리던 흐름과 달리 0.25%p만 올렸다고(3.00%→3.25%).

이번에는 왜 조금만 올렸어?
한국은행도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고민이 많았어요. 지난달만 하더라도 11월에 빅스텝(한 번에 금리를 0.50%p 인상)을 밟을 거라는 말이 많기도 했고요. 고민 끝에 0.25%p 올린 건데, 이유를 보면:

물가상승률 아직 높아: 물가가 확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5% 넘게 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6%가 넘던 7월보다는 진정되었지만, 목표로 잡은 2%까지 내려가려면 멀었어요. 계속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아보겠다는 것.
그런데 환율은 조금 내렸잖아: 얼마 전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었어요. 원래는 수입할 때 1달러에 1100원만 내면 되던 제품을 1400원에 들여와야 하니 물가가 더 오를 위험이 있었어요. 금리를 확 올려 물가를 잡을까 했는데, 최근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괜찮겠다고 본 것.
금융시장도 불안하고: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시장엔 돈줄이 꽉 막혀 제대로 돌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기업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고 돈을 어렵게 빌려오고 있고요. 이런 데다 금리까지 너무 올리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서 걱정되는 건 없고?
크게 두 가지가 걱정된다고.

늘어나는 이자 📈: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쭉쭉 올라 지금까지 총 2.75%p 올랐어요.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은 이자를 내게 된 건데요. 1인당 내야 하는 이자가 1년에 180만 원 정도 늘었다고.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 💸: 지금처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현상이(=한미금리역전) 계속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떠날 수 있어요. 천하제일 안전한 달러가 이자도 더 많이 준다는데,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인 거잖아요. 심하면 ‘주가 하락 → 환율 상승 → 물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도 예금금리 오르니 좋지 않아?
이번에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원래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들도 곧바로 예·적금 금리를 올렸는데요. 지금은 서로 눈치싸움만 하고 있거든요. 정부의 부탁 때문: “예·적금 금리 올리는 거 조금만 멈춰줘.” 그 이유는 2가지예요.

은행 빼고 다 죽어: 예·적금 드는 사람들이 늘긴 했는데 1금융권(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어요. 대신 2금융권(저축은행·카드 등)은 돈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돈이 들어와야 대출을 해줄 텐데, 빌려주기 어려워진 것. 그래서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자나 중소기업도 필요한 돈을 제때 구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출이자도 올라: 금융사들은 우리가 맡긴 돈을 더 비싼 이자로 빌려줘서 수익을 내는데요. 우리에게 더 많은 이자를 약속하면 결국 대출이자도 오르는 구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자를 너무 많이 내서 힘들어하니, 예금이자 올리는 것부터 자제하자는 거예요.

보증금 사기 막을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혹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뉴니커 🏠? 전월세로 집을 빌릴 때는 그 증거로 목돈(=보증금)을 맡겨 놓잖아요. 요즘 집주인이 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부쩍 늘어서(예: 전세 사기), 나라가 법을 손보기로 했어요.

엥?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고?
원래는 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보증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내가 빌린 집에 집주인이 갚거나 내야 할 돈이 줄줄이 딸려 있다면? 집주인은 순서대로 돈을 돌려줘요. 만약 내 순서가 뒤쪽이라면 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사하기 전에 1️⃣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저당권 설정) 2️⃣ 나보다 먼저 이사 온 다른 집의 보증금(=선순위 보증금) 3️⃣ 집주인이 밀린 세금(=체납 국세) 등이 있다면? 집주인은 1️⃣ 2️⃣ 3️⃣ 을 다 털고 나서 내 보증금을 돌려줘요. 그러다가 돈이 모자라면 “이제 돈 없어요~”라며 내 보증금은 다 안 돌려주는 것.

그래서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
전월세에 관한 규칙을 정해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바꾸는 건데요. 보증금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2가지가 바뀌어요.

#1 내 보증금 앞에 줄 서있는 거, 딱 말해!

뭐가 문제였어?: 그동안은 2️⃣ 선순위 보증금이나 3️⃣ 체납 국세를 세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었어요. 집주인한테 물어볼 순 있었는데, 안 알려주면 끝이었어요. “안 낸 세금 없어요?” 물어보기 눈치도 보였고요.
어떻게 바꿨어?: 세입자가 물어보면 집주인은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체납 국세는 없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딱 정했어요. 이러면 집 구하러 다닐 때 선순위 보증금·체납 국세가 너무 많은 집은 미리 거를 수 있어요: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는데?’

#2 내 보증금 앞에 새로운 빚 새치기, 안 돼!

뭐가 문제였어?: 보증금 돌려받는 번호표 받으려면 “저 이사했어요!”라는 뜻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전입신고의 힘(=대항력)이 신고하고 하루 지나서 생긴다는 거예요. 일부 집주인은 이를 악용해 계약을 한 다음 은행에서 빚을 왕창 땡기곤 했어요. 이러면 내 보증금은 이 빚보다 우선순위가 밀려요.
어떻게 바꿨어?: 내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까지는 집주인이 새로 빚을 지지 못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게 했어요. 이를 어기면 세입자한테 손해 본 돈을 물어주거나, 세입자가 계약을 깰 수 있게 했고요. 이러면 내 보증금 우선순위에 집주인이 진 빚이 새치기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당장 바뀌는 건 아니고, 내년(2023년) 초는 돼야 바뀐 법이 힘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럼 한 시름 놓으려나?
그렇긴 하지만, 완전 안심할 순 없어요. 보증금 떼먹힐 구석을 아예 딱 막아 놓거나, 집주인이 하면 안 될 행동을 정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이러면 위험하니까 세입자가 먼저 알아서 신경쓰세요!’ 하는 수준이라는 것.

집 구하기, 역시 만만치 않네
라고 생각했다면? 걱정 말아요! 그런 뉴니커를 위해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뉴닉 프리미엄 <부동산 기본기: 전월세 편>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얘기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전월세 구하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요. 부동산 기본기, 또 어떤 뉴니커에게 추천하냐면:

괜찮은 집 고르는 법부터 보증금 100% 지키는 법까지, 실전 가이드가 필요한 뉴니커
오늘 뉴닉 읽으면서 선순위 보증금, 저당권 설정? 부동산 용어에 괜히 겁먹은 뉴니커
세입자 권리, 청년 주거 정책, 쏙쏙 챙겨서 알뜰살뜰한 독립 생활하고 싶은 뉴니커

‘어라 이거 내 얘긴데’ 싶다면? 책 한 권 가격으로 내 전 재산 지킬 <부동산 기본기: 전월세 편> 보러 오세요! 지금 결제하면 슈퍼 얼리버드 할인 32% + 집 구할 때 직접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 PDF까지 챙겨갈 수 있어요.

내가 찾던 부동산 기본기

성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부모 🌈
대법원이 ‘아이가 있어도 아이를 혼자 키운다면 엄마·아빠가 성별 바꾸는 거 합법!’이라고 땅땅 판결했어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받았더라도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없었어요. 법원에서 ‘아이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성별을 바꾸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성별을 바꿔도 된다고 판결했어요: “성전환자의 기본권과 아이의 행복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해. 단순히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을 바꾸는 걸 막아서는 안 돼.”

대만: 독립 -1 친중 +1
중국에서 독립하려는 대만의 꿈이 살짝 흐릿해질 것 같아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지방선거에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자는 국민당에 크게 졌거든요. 이에 대만을 이끄는 차이잉원 총통은 민진당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어.” 앞으로 있을 2024년 총통 선거에서도 중국과 친하게 지내려는 국민당이 더 유리해졌다는 전망이 나와요.
대만, 왜 중국이랑 독립 갖고 싸울까? 👉 뉴닉이 정리한 콘텐츠 읽으러 가기

여름에 비행기 못 탄다고? 🛫
기후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름철에 비행기가 이륙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공기가 비행기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양력)이 필요한데, 기온이 높으면 공기의 밀도가 낮아져서 비행기를 밀어올리는 힘도 약해져요(온도 3도 🔺→ 양력 1% 🔻). 폭염이 심해질수록 더 긴 활주로를 쓰거나 비행기 무게를 줄여야 이륙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영국에서는 폭염 때문에 활주로가 짧은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지 못한 적도 있어요.

유럽 wish a 반짝 크리스마스 🎄
유럽에서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침침하게 보낼 것 같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위기를 맞은 상황이라 겨울에 전기를 아껴야 하거든요. 그동안 유럽은 크리스마스를 화려하게 즐겨왔는데 지금은 불을 켜두는 시간도 팍 줄이고 있다고. 한편으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19 사태 끝나고 2년 만에 맞은 크리스마스야. 축제 즐기고 나서 절약하자!”

유리천장 깨버리는 EU 🇪🇺
앞으로 유럽연합(EU)에 속한 회사에 여성 이사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법으로 여성 이사 비중을 딱 정해두기로 했거든요. 여성들이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일을 막는 유리천장을 깨자는 거예요. 앞으로 EU에 있는 250인 이상 기업들은 2026년 6월까지 전체 이사의 33%를, 비상임 이사(=사외이사)의 40%를 여성으로 채워야 해요.

세계가 인정한 123만 명의 기적 📜
123만 명.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났을 때 모인 자원봉사자 수예요. 그 많은 사람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에 ‘태안의 기적’이라는 별명이 붙었고요. 이와 관련된 정부·지자체·민간단체·개인의 기록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이어 우리나라 기록물 중 4번 째로 세계기록유산에 올랐어요. 국민과 정부 기관이 함께 큰 환경재난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고.

ⓒPlaybill/Youtube

아뜨뜨... 역시 안 식었네요 🔥. 세상을 뒤집어 놓은 K팝의 인기는 언제쯤 식을까요? 최근에는 K팝 아이돌 가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KPOP’이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랐어요 💃🕺. 세계 무대를 꿈꾸는 K팝 아이돌 가수들이 불확실한 미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늘 마음 졸이며 살아온 시기를 그려냈다고.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르려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몰 수 있는 소재여야 하는데요. 그만큼 이번 K팝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게 된 건 뜻깊은 일이라고.

이 뮤지컬에는 아이돌 가수들이 주인공인 만큼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무대가 등장해요. 뮤지컬에 나오는 음악을 작곡한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 헬렌 박 씨 🎼. 미국에서 열린 무대이지만 음악에는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썼는데요. 여기에는 영화 ‘기생충’의 영향이 컸다고: “당당하게 표현하면 다른 문화의 사람들도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박 씨는 이 무대로 브로드웨이의 첫 아시아계 여성 작곡가가 됐어요. 그 소감을 이렇게 밝혔고요 🗣️: “K팝과 브로드웨이는 제 오랜 열정이었어요. K팝은 제게 편안한 집이나 음식 같았지만, 브로드웨이는 아시아 여성 작곡가가 없었기 때문에 닿을 수 없는 꿈 같았거든요. 제게는 집처럼 편안한 K팝을 꿈의 무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기적 같은 선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