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준공확약"이란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고,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대주단에 배상하는 약정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책임준공확약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제정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 확보 : 분양률이 0%인 경우에도 준공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여부 확인 

(2) 손해배상 범위 한정 :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 한정 (상환금 약정 X)

(3) 책임준공의무 이행기간 합리화 : 이행기간의 명확화 및 시공사 책준기한 연장 시 신탁사도 동시 연장

(4) 시공사 교체 : 원활한 시공사 교체를 위한 필요사항 명시

(5) 공사비 지급관리 : 신탁사의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의무사항 명시

(6) 분양가격 조정 : 대주단과 신탁사 동의 하에 분양가격 조정 가능

(7) 사업성 평가 절차 : 일반토지신탁과 구분된 내부 사업성 심의기준 마련

- 기존에는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줬습니다. 이번 모범규준에 따르면 "실제 손해액"은 미지급이자와 연체이자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책임준공의무 이행기간 및 시공사 교체 등의 명확한 규정을 통하여 신탁사 리스크 감소의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단의 리스크 증대 및 이로인해 책임준공확약 시장이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 본 모범규준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