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신규로 창업하면 5년 동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창업하는 청년에 대한 혜택도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하면 5년간 최대 100%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해도 50%를 감면받아요.

청년 본인이 창업하지 않더라도, 부모 세대의 부를 창업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하면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어요. 일반적인 증여보다는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주어지는 혜택이죠.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아낄 수 있는 세금은 얼마인지 세세하게 정리했어요.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낼 때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돼요.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체계는 상속세를 매길 때 증여받은 금액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도 있어요. 창업을 하는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해당 자금을 사용해야 해요. 자녀는 18세 이상, 주는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사후 유지 조건도 있는데요. 이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창업 후 사업을 10년 동안 유지해야 해요. 사후관리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후 창업자금이 과세돼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일반증여로 5억원을 부모에게 받았다고 해볼게요. 이전 10년 동안 5억원 외에 더 받은 돈이 없다면, 4억5000만원(5억원-5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요.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8000만원이죠. 반면 창업자금으로 5억원을 증여받으면 낼 세금이 없어요.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면 돼요.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함께 제출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세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데요.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3년 6월 10일이라면 9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거죠.

Q.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업종 제한은 없나요?
A. 조특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에 해당돼요. 

A.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안 된다는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서는 특수한 상황에 한 해 추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한 경우가 해당돼요. 최초 창업 이후에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2년 이내에 1회에 한 해 휴업, 폐업해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아요. 다반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겠죠.

Q. 가업을 승계할 때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A. 네, 맞아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온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면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 후 10%, 30억원 초과 시 20%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해요.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럐도 사후관리 요건이 있어요. 7년 이내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안 돼요.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해도 사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할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어요.

지난 3월 22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어요.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부세 등 보유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에요. 국토부 발표로 올해 낼 주택에 대한 세금의 향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얼마의 세금을 낼지 알아볼게요.

• 아파트 공시가격 역대급 하락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8.61% 하락했어요. 보유세를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공시가격 자체가 20%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에요. 특히 종부세의 경우 올해부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본공제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영향이 클 예정이에요.
  
• 그래서 얼마나 내는데? 2020년에 공시가 11억2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재산세 341만4000원, 종부세 31만원으로 총 372만4000원의 보유세를 냈어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2% 급등한 2022년에는 재산세 342만9000원, 종부세 60만5000원으로 총 403만4000원을 냈어요. 해당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5000만원으로 하락해 재산세 274만1000원, 종부세 6만1000원으로 총 280만2000원을 낼 예정이에요.
• 보유세 부담, 다른 변수는? 올해 적용될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결정돼요. 공시가격에 곱해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을수록 세 부담은 커지는데요. 최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 95%, 지난해 60%였어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부담 축소를 위해 작년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것인데요. 올해는 공시가 폭락에 따라 세수 빈틈의 염려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까지 올릴 것을 고려 중이에요.

올해 6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이에요. 어떤 상품인지 세세하게 살펴볼게요.

독자 여러분, 세세하게는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에 찾아갑니다. 기존의 세세하게를 통해 제공하던 돈이 되는 세금 정보를 알차게 담아낸 택스워치 신문 PDF 파일은 별도로 발송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