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독자님께 조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미 익숙하실 얘기를 또 하게 됐거든요. 제발 엉뚱한 대책을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랍시고 가져오지 말아 달라는 탄식입니다.

여성을 남성보다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서로 느끼는 매력도가 올라가서 혼인율도 출생률도 높아질 것이다,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케겔 운동을 하자,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자… 모두 최근에 새로 제안된 저출생 대책들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풍년이네요.

기가 찬 저출생 대책들, 나오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은 족히 지났더군요. 기사 하나와 칼럼 한 편의 일부를 간추려 소개해요. 원문을 읽으시려면 글 하단 돋보기 표시를 확인해주세요. 글 두 편 읽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거나 국가가 만남을 주선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5월호를 보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의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출산율 제고 방안을 검토했다.

장 연구위원은 출산의사결정 단계를 총 7단계로 도식화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중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이 논란이 됐다. 장 연구위원은 이성 교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가 만남을 주선하거나 사교성을 개선해 주거나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며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같은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이 경쟁하면 남성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성을 늦게 입학시키자는 학계 일각의 주장과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비혼 출산을 혼인 출산과 적대적 관계로 상정한 것도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장 연구위원은 "결혼하지 않는 교제를 지원하거나, 동거를 조장하거나, 동거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은 결혼과 결혼해서 출산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는 비혼 출산 지원 정책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결혼 출산의 유인을 낮추고 결혼·출산 혼인가구를 줄일 수 있다"며 "명확한 실증 증거 없이 채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혼인 가정이든 비혼 동거 가정이든 출산했을 때 얻는 불이익을 줄여주는 방향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학계 주장과도 동떨어진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세계적으로 혼인 출산과 비혼 출산의 경계를 해체하고 국가가 비혼 출산까지 포용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전 세계적인 연구 결과에도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간행물에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여학생의 1년 조기 입학'이 제시된 보고서를 두고 주말 내내 온라인이 시끄러웠다. 남녀 간 발달속도를 고려해 여성의 입학연령을 앞당기면 결혼 적령기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을 것이란 논리인데 무엇보다 '어린 여성이 이성적 매력이 있다'는 성차별적인 시선이 거슬린다.

이 주장은 조세연이 발간한 '재정포럼' 5월호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를 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로 정의했다. '여성 조기 입학'은 '남녀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장 연구위원은 비혼 출산을 혼인 출산과 적대적 관계로 상정하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인들을 외국으로 보내자는 주장도 내놨다. 향후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게 될 조세연이 이런 성차별·연령 차별적 발상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는 게 기가 막히다.

지난해 사석에서 만난 한 서울시 고위 간부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저출생이 심각한데 한국은 여전히 해외 입양을 엄청나게 보낸다면서, 한 명 한 명이 아쉬우니 이 아이들을 내보내선 안 된다고 걱정했어요.

혼인 가정 밖에서의 출생은 아직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 임산부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사회예요. 그런데도 그저 '출생률'을 위해 이 아이들을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키워 주실 건가요?"라고 물어보지 못한 게 지금까지 마음에 걸리네요.

여성 조기 입학, 케겔 운동 장려,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에 해외 입양 '금지' 아이디어까지. 이것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직관을 주는 이유는 결국 사람을, 삶을 정책 목표 달성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만들기 전에, 보고서를 쓰기 전에 제발 '현장'을 봐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목놓아 외치는 건 개인의 삶을 숫자로만 표현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입니다.

한국은 2002년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어요. 2003년 '저출산, 보육대책 화급하다'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 "아이를 더 낳고 싶은 의욕을 꺾는 각종 사회·제도적 걸림돌을 없애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2006년 기사를 보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성평등이 중요하다고 적혀 있네요.

답안의 큰 방향은 이미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잊을 만하면 충격적인 오답을 내 왔습니다.

2014년 한 보건복지부 관료는 결혼·출산을 하지 않는 데 대한 징벌적 성격의 '싱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어요. 2016년에는 정부 주도로 '출산지도'라는 해괴한 것이 등장합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의 '가임기 여성 인구 수'를 지도에 1명 단위까지 표시한 것이었어요.

2017년엔 여성의 '스펙'을 낮춰 초혼 연령을 앞당기자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고학력·고소득 여성이 자기발전을 멈추면 배우자 선택 시 눈높이도 낮아진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언급했어요. 2018년, 통계청은 '출산지도' 사태를 겪고도 '가임여성 인구비율' 자료를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리해 공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2024년. 국책연구기관은 여성 조기 입학을 주장하고, 서울시의원은 케겔 운동으로 '더 잘 임신하자'며 도심 한복판에서 "쪼이고!"를 외치고, 골반을 앞뒤로 신명나게 흔듭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오답과 정답을 오가는 사이, 정부가 2006년 첫 저출생 종합 대책을 마련하며 세운 '2020년 합계출산율 1.6명' 목표는 실제로는 반토막에 가까운 0.84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2006년부터 15년 동안 280조원을 썼는데도요.

우리는 삶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미래를 믿을 수 있을 때 재생산도 하고 싶어지는 주체들이지 생산인구 유지의 수단이 아닙니다. 특히 여성은, 자궁 운반체가 아니고요.

김민아 칼럼의 한 대목을 소개하며 오늘자 레터를 맺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다. 인간이 수단·도구화된 세상에서 아이를 낳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대를 이어 수단·도구로 전락할 텐데. 인간의 존엄을 전제하지 않은 저출생 대책은 실패한다. (…) 여성의 몸 대신, 여성의 꿈과 일과 삶에 관심을 가져달라. 여성이 마음껏 꿈을 꾸고, 일에서 보람을 얻고, 삶에서 안전과 행복을 누릴 때 아이도 낳고 싶어진다는 걸 왜 모르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우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