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송에서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직접 접속한 ISP에게는 접속료를 부담하나, 직접 접속하지 않고 콘텐츠를 전송만 하는 경우의 전송료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넷플릭스의 캐시서버가 위치한 홍콩이나 일본에는 접속료를 지급하지만, 해당 서버로부터 국내로 콘텐츠를 전송시키는 비용은 자신이 아닌 국내 ISP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국제선 망에는 넷플릭스의 트래픽만이 소통한다는 점, SK브로드밴드의 연결성 제공으로 넷플릭스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이익을 얻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2021. 6.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43 판결 참조).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결정하였으며, SK브로드밴드 역시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망 사용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이전부터 국내에도 캐시서버를 무상 설치하여 주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관리하겠다고 제안했으나, SK브로드밴드는 캐시서버 접속에도 비용이 들게 되므로 망 사용료를 지급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하여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8, 소위 넷플릭스법을 신설하여 국내⋅외 CP들에 통신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해당 조문에 따르더라도 CP에는 안정적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만 있을 뿐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 망 사용료 부담에 대한 논쟁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월트디즈니 컴퍼니의 OTT 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 역시 올해 11월 국내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거대 콘텐츠 회사인 디즈니의 OTT 서비스인 만큼 넷플릭스 못지않은 인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디즈니는 글로벌 콘텐츠전송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국내 ISP에 간접적으로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CP들의 국내 트래픽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관련 분쟁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