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영향 뉴스레터 Vol.98 🍁 아침마다 겉옷을 챙길지 말지 고민하게 되는 날씨입니다. 막상 챙겨 나오면 낮에는 짐이 되기 일쑤지만요. 그래도 이 짧은 가을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검찰 수사지휘 체계 변화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수사 절차,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범위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살펴본 하반기 노동정책의 주요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실무 쟁점을 이해하는 데 이번 소식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
|
- 검찰청 폐지, 근로감독은 어떻게 변경 되었나요? 👮🏻
- 📝 계약서에 근로시간을 3~8시간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
- 국감에서 읽는 하반기 노동정책의 방향 🔎
|
|
|
※ 아래 글에서 밑줄친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
검찰청 폐지 후 노동사건 수사 체계, 어떻게 달라졌나요? 👮🏻
|
|
|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하여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기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흩어져 있던 수사 절차를 하나의 규칙으로 정비하고, 노동감독관이 형사소송법상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수사의 방법과 절차를 체계화한 것입니다. 노동관계법 위반이 행정지도가 아닌 형사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기업 실무와 관련하여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사 개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시정지도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됩니다. 과거처럼 시정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는 곧바로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근로조건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즉시 수사 대상이 됩니다.
② 수사 처리 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고소·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은 접수일 또는 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던 관행에 기한이 부여된 것으로, 기업도 그 기간 안에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③ 조사 과정의 절차적 권리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총조사시간은 12시간(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넘지 못하며,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이 보장됩니다. 사용자나 피의자가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이러한 권리를 인지하고 있어야 부당한 조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④ 구속영장 적극 검토 대상이 명시되었습니다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임금을 체불한 경우, 상습적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은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임금체불과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⑤ 반의사불벌죄 처리 절차가 엄격해졌습니다
임금체불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고 동일 사건으로 재신고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지받고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 시 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규칙은 노동관계법 위반이 형사 사건으로 다뤄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검찰청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관여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
|
📌 노동감독관의 자체판단과 고용노동부의 내부 지휘라인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수사 초기 노동청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근로감독 및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미리 방법을 모색해두시기 바랍니다. |
|
|
계약서에 근로시간을 3~8시간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 📝
|
|
|
해당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월별근무시간표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3~8시간'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
|
아르바이트처럼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따라서 ‘1일 3~8시간'처럼 범위로만 적으면 위반 소지가 있으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매월 근무계획표를 작성한다면, 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월간 근무계획표에 따른다"고 정하고, 계획표 확정 전에 근로자의 확인과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817).
실무 상으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불분명하여 초과근로시간 산정, 연차부여, 통상임금 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3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이를 넘긴 시간은 초과근로가 되어 1주 40시간 이내라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고,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계획표상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연차와 주휴수당이 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어느 쪽이든 예상하지 못한 인건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고정하고(예: 주 20시간), 그 범위 안에서 월별 근무계획표로 요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근무시간은 달라져도 연차, 주휴수당, 가산수당 계산이 명확해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달리 법에서 추가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하실 때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통상임금, 주휴수당, 연차, 가산수당이 모두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영향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
10월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영훈 장관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올해 정부가 세운 계획을 하반기에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년연장입니다. 정부는 연초부터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정부가 먼저 안을 내면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진다며 입장 표명을 미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장관은 논의가 숙성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말 입법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포괄임금 금지도 같은 흐름입니다. 정부는 올해 감독계획에서 입법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고, 장관은 이번에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하반기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감독으로 먼저 막고 법으로 마무리하는 수순입니다.
근로감독은 과제가 '양'에서 '질'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감독관 2,000명 증원과 감독 대상 9만 곳 확대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지만, 3년 미만 감독관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을 장관도 인정했습니다. 감독은 늘어나는데 감독관의 경험 편차는 크다는 뜻입니다.
반면 노란봉투법은 법령 손질 없이 지침 보완에 머물렀고, 반도체 노동특례는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
|
|
결국 하반기 노동정책의 키워드는 '입법 마무리'와 '감독 강화'입니다. 정년연장과 포괄임금 금지가 연내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고령자 인사제도와 근로시간 기록 체계를 지금부터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
|
노무법인 영향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8, 403호
ⓒ 2026 Younghyang Labor Law Firm All Rights Reserved.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