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등기 과태료에 대한 조언] 법인등기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 [과태료 이의신청하는 법]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해보세요.
👤 과태료는 왜 부과되나요?
등기는 설립등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수시로 회사의 중요한 변동 사항이 생길 때마다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대표님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상법은 '등기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관한 등기 사항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여 상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 얼마나 부과되나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지만, 월 3~10만 원이며 상한선은 5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판사의 재량이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만, 통상 1개월에 3~10만 원이며 위반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 과태료를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확정되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회사 명의로 세무 (회계) 처리 할 수 없습니다.등기 의무는 회사가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라서 회사가 대신 납부해 줄 수 없으며 대표이사 개인이 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약식재판에 의해 이뤄집니다. 그래서 판사가 당사자의 세세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렇게 과태료에 관해 억울한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