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활동가 형사재판 방청기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5. 22. 동행 여정 요약!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창준 활동가는 2023. 11. 집회 현장(클릭시 이동)에서 공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1년이 넘도록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2일에 있었던 기일(증인신문)에서는 당시 집회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정동은 활동가의 증언을 청취하고, 경찰의 채증영상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영상을 살펴보며, 당시 경찰의 집회 제지와 체포 과정이 과연 정당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특별하게도, 법률상담클리닉을 수강 중인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방청석을 지켰습니다. 실제 공익소송 현장을 마주하며 법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 이 시간이, 훗날 우리 사회에 따뜻한 시선을 던지는 법률가로 성장해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래는 학생들이 전하는 방청 소감문입니다.

강태이
하나의 판결에 들어가는 노력과 과정을 자세히 보고 들을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김다혜
책으로만 접하던 형사소송법 지식이 실제 재판에 적용되는 과정을 보며 이해를 넓힐 수 있었고, 법조인의 역할 및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책에서 배우는 내용과 현장의 차이점도 알 수 있어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민환
형사재판 방청은 처음인데 교과서에서만 보던 증언거부권 고지나 위증의 벌 고지, 증인신문, 검증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서 형사소송절차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박영
배운 법률 지식들을 실제 상황에 대입하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막연히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재판 과정도 실제로 겪어볼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장환
책으로만 공부했던 증인신문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정음
실제 재판 진행과정을 보며 제가 종사하고자 하는 직종에 대해 구체적으로 미래를 그려보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다음 재판에 필요한 부분을 직접 건의하시는 모습을 보며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여러가지 능력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해주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임관우
책으로 배운 형사소송절차를 직접 경험해보니 매우 뜻깊은 시간 이었고, 변호사라는 직업, 나아가 법조인이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한번 열의를 느낀 경험이었습니다.

▲ 5. 22. 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정동은 활동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무죄를 외치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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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일러스트는 Lazypink Whale(신주욱)의 작품이며, 일러스트와 로고 저작권은 '동행'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