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계약하면 주담대, 전세대출 금리 최대 0.2%p 인하돼요!

💸 전자계약으로 하면 주담대, 전세대출 금리 최대 0.2%p 인하돼요!

✅ HUG 임대보증 수수료 10% 인하, HF 전세보증료율 0.1%P 인하도

✅ 민간 전자계약 건수가 작년에 4.5배 늘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0.2%p 인하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도 30% 인하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하는 임대보증 수수료도 10% 인하받을 수 있는데요.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얻을 수 있는 여러 금전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신고 편리성 등 여러 장점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글에서는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민간 전자계약 건수 4.5배 급증했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해 매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50만건을 돌파했는데요. 2024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민간에서 이뤄진 중개거래에서 전자계약이 체결된 건수는 2024년 7만3000여건에서 2025년 32만여건으로 4.5배나 급증했죠.

이에 따라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거래의 비율이 전체 부동산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10%를 넘어 12.04%를 기록했고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이처럼 지난해를 기점으로 크게 높아진 것은 정부가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비롯한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혜택으로는 금리 인하를 들 수 있습니다.

👉 주담대, 전세대출 금리 최대 0.2p까지 인하됩니다

전자계약으로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 대형은행 10곳에서 대출금리를 0.1~0.2%p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최대 0.2%p의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는 건 매우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 전세보증 보증료율, 등기 수수료도 인하돼요

또한 임차인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보증료율도 0.1%p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대행 수수료도 30% 절감되는데요.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의 30%를,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의 30%를 인하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개보수를 카드로 결제할 때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삼성·BC카드에서 2~6개월 기간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보증 수수료 10% 인하됩니다

임대인에게도 전자계약에 따른 금전적인 혜택이 있는데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에 가입할 때 내는 임대보증 수수료를 10%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중 연간 500명에게 5만원 상당의 바우처도 제공하고요.

이처럼 매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여러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전자계약은 안전성과 편리성이라는 점에서도 여러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방지됩니다

우선 안전성 면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통신사(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의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을 인증해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만큼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위·변조와 이중계약이 방지되기 때문에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하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실거래가 신고도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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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고 못 박았어요! 5월 10일부터 전면 시행돼요!

✅ 서울, 경기 12개 지역 집 팔 때 다주택자는 양도세 20·30%p 더 내요!

✅ 5월 9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중과 유에될 전망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대통령이 시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5월 9일 만료가 예정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재연장 없이 그대로 종료될 전망이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이더라도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발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서겠다는 뜻도 비쳤습니다.

👉 대통령이 직접 ‘연장 없다’고 못 박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며칠 사이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시키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는데요.

우선 지난 1월 23일에는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5월 9일이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틀 뒤인 1월 25일에도 이를 재차 강조했는데요. 공식 X 계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20·30% 중과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이름 그대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높이 책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중과가 이뤄집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다만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의 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일반 누진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양도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과 방금 살펴본 중과세율(20·30%p)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중 큰 세액을 납부해야만 하고요.

또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고요.

👉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의 다주택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정대상지역에 자리 잡은 주택을 양도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6~45%)보다 20·30%포인트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재개되면 조성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82.5%가 양도소득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중 규제를 받게 됐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에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들은 오는 5월 10일부터는 추가적인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이 제도는 2004년에 도입된 이후 정권에 따라서 시행과 유예를 반복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2022년 5월부터 적용이 유예돼 왔습니다. 지난해 2월에 올해 5월 9일까지 유예 조치가 1년 더 연장됐었죠.

👉 5월 9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중과 유예 적용

이처럼 오는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본격 재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매매계약까지는 중과 조치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단,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의논해 보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대통령의 말인 만큼 5월 9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중과 조치가 유예된다고 이해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시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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