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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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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안 현

분양 땐 없던 기둥이 상가에 떠억~

분양 당사자에게 하자를 알리지 않아 생기는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할 때 하자를 숨겨 그 사실을 몰랐다가 당사자들이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호수 전망을 기대하고 분양했지만 시멘트벽이었던 사례부터 한 집에 보일러가 두 대 설치된 일까지.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기고] 검찰은 존재 이유 증명하라

김종민 변호사(S&L 파트너스)

최근 검찰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김종민 변호사는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위헌적 입법과 탄핵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선출 권력의 독주'는 아닌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장기미제 관리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노력을 포기한 채 '웰빙형 검사'로 안주하는 검찰의 책임도 있다고도 봤습니다. 더보기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아들의 특별수익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 목적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을 경우, 자녀의 배우자에게 특별히 증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두 사람에게 증여한 지분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더보기

19일,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첫 시행

아이의 권리 보장을 위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정보로 국가가 출생등록을 하는 출생통보제가 19일 첫 시행됩니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으로서 함께 실시되는데요. 유령 아기와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보기

지난해 한 컨소시엄 업체 대표들이 허위 직원을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했다 돌려받는 방식으로 9개월 만에 국가보조금 53억 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는 초기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총체적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큰데요. 권석원 상임위원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이 부패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 모두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더보기

'트럼프 리스크'에 금값 폭등…사상 최고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트럼프 리스크’로 안전자산 수요가 확대된 여파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및 감세 정책이 미국의 재정적자는 물론 지정학적 긴장을 초래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더보기

[법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외 3명 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2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전원합의체 선고
-오후 2시, 대법원
※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2023두36800)
※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결정 등 판례 변경 여부(2018스724)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집합금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2022두43528)
‘정당법위반 등 혐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외 1명
-오후 2시, 서울고법

[헌법재판소]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 위헌확인(2021헌마460)
-오후 2시
※경력법관 지원자에게 ‘과거 3년간 정당 미가입’ 조건 요구 조항

[로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금융팀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26층 강당, 유튜브
'제94회 상속신탁연구회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