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국정감사 아이템 찾기, 가짜 친환경 연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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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2. 143번째 오늘의 셀럽은

① 주요일정: [국힘] 전당대회, 인사청문회 위크 등

② 광고: 해수부, 6년 안에 해운 온실가스 60% 감축한다더니… LNG로 가능?

③ 채용정보: [LG이노텍], [Gilead] 등

이 주의 정치 이슈 예상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중재안, 여당 거부

✔ 국회의장의 중재안 거부로 야당이 추진하는 25일 방송4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열릴 가능성. 여당 필리버스터 예고

✔ 인사청문회 위크.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틀간 진행

✔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불출석 예상

✔ 최초의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 검찰 조사, 총장 패싱 논란

✔ 23일, 국힘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

23일 1차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8일 결선 투표를 거쳐 당대표 최종 선출

✔ 민주당 지역순회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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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투표 주제

김건희 여사가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 한다면, 득일까 실일까?

득이다

실이다

👇지난주 투표 결과

이재명 전대표의 종부세, 금투세 개편 추진은 민주당에게 득일까 실일까?

*일반 구독자 투표

*국회 보좌진 구독자 투표

셀럽의 한 줄🖋️

신성불가침을 넘어서, 대선 승리를 위한 중도층 민심 확장 '우클릭'
'이재명 전 대표의 종부세, 금투세 개편 추진은 민주당에게 득일까 실일까?'에 대한 정무적 판단하기 투표에서 보좌진, 일반(보좌진 외 정치부 기자, 기업 대관 등) 구독자 양측 모두 60%가 넘게 '실'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측 모두 60%가 넘게 개편 추진에 대해 '실'이라는 결과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최초로 도입한 '종부세'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금투세'가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에도 적시돼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의 정체성이 담긴 핵심 정책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8일 CBS가 주관한 첫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든 금투세든 논쟁의 대상이지 마치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건 수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종부세와 금투세 논의를 포함한 '먹사니즘'은 대권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가 대폭 강화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1년 재보궐, 22년 대선에서 연달아 패배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는 승리했지만 서울 부동산 핵심 지역인 이른바 '한강 벨트'에서는 국민의힘에게 패배했습니다.
이 후보는 20일 제주·인천 경선에서 득표율 90.75%, 21일 강원 경선에서 90.02% 득표해 당 대표 연임이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김대중 前 대통령 이후 첫 연임 당 대표로서 대선에서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해 '우클릭'이 당내의 반발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구독자 코멘트💎

[실이다] 대선에 대한 조바심이 부른 어설픈 우클릭
[실이다] 충분히 숙의되지 않은 채 설익은 추진
[실이다] 세제개편이 이루어져도 여당의 공이라고 생각할 가능성 높음. 득은 미비하고 실만 생기는 꼴
[실이다] 개딸들하고만 정치 하겠다는 것인지. 과거 정동영 후보 놔두고 친노쪽에서 문국현 스카웃 했던것 모르는지... 이대로 가다가는 친문 친노 여기에 일부 386 가세 해서 이재명 타도 까지도 나올듯 정말 민주당 심각 대선 지려고 노력중 인듯
[실이다] 그저 부르주아 국회의원 잇속 챙기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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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6년 안에 해운 온실가스 60% 감축한다더니… LNG로 가능?

답은 바로 무려 1,2,3번! 입니다.

법에서 말한 해운 ‘친환경 연료’, 알고보니 친환경 연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연료 중에서도 액화천연가스인 LNG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연료가 아닌 LNG에 쏟아지는 투자와 각종 지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LNG가 가짜 선박연료인 이유는?

LNG의 90%가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대기에 남아있는 기간은 짧지만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높은 온실가스 중 하나로, 그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82배나 됩니다. LNG는 연료가 선박에서 연소되는 순간 뿐만 아니라, LNG를 생산하고 운송, 저장, 연소하는 ‘모든’ 단계에서 메탄이 배출합니다. 즉, 모든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계속해서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LNG를 ‘친환경 연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해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LNG 사용을 지속하면 해운업에 경제적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강화된 규제에서는 연료의 생산~사용 전 단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탄 배출량이 상당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는 ‘친환경 연료’가 될 수 없습니다. 연구마다 상이하지만, 미국의 비영리 연구단체 ICCT는 LNG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존 선박용 경유보다 무려 120%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LNG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럼 언제까지 쓸 건가요?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선박 연료들은 기술 개발 및 안전/규제 이유로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화석연료인 LNG가 현재 상대적으로 수급이 용이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된 연료인 것은 맞지만,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사용해선 안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야심찬 2030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LNG 선박연료의 사용 기한을 포함한 연료 전환 세부 계획은 공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6년 안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기존 화석 연료의 좌초자산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LNG 추진선을 언제까지 얼만큼 허용할 것인지 세부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사)기후솔루션의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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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개의 법안 하나하나 검색하며 법안의 영향과 이해관계자를 찾고 계셨던 분들!

✅ 그냥 통과시켰다가 항의 전화를 받으면 어쩌나 고민하셨던 분들!

모든 분들의 고민을 줄여드리기 위해 셀럽이 만들었습니다👍.

*본 버전은 베타 버전으로 완성 버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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