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의 시작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남성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되었는데, 등장하는 남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타임라인 by. NEWNEEK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의 시작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남성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되었는데,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큰 논란이 있었죠. 사건을 1차로 수사한 경찰은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보냈는데요. 검찰은 ‘동영상 속 남자를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2013.07).
이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김 전 차관을 다시 한번 고소했지만, 또다시 결론은 혐의없음(2015.01).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며 계속 논란이 됐어요.

2018년 2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법무부 산하의 위원회. 과거에 검찰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부실 수사·강압 수사로 의혹을 남긴 사건을 골라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목표로 2017년 말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현재까지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한 사건은 총 17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도 그중 하나로, 2018년 2월에 지정됐고요.

2019년 3월 4일. 별장 성접대 의혹의 새 국면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어요:
  • 🙎 과거사위원회: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과정에서 사진과 영상 등 디지털 자료를 3만 건 넘게 누락했어! 검찰도 더 요구하지 않았고!
  • 👮 경찰: 에이, 일부러 그럴 이유가 없는데? 빠진 자료들은 수사에 필요 없거나 혐의와 관련이 없는 것.
이번에 발견된 자료는 대부분 건설업자 윤중천(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음), 그리고 그 친척이 사용하던 SD 메모리와 노트북, 그리고 휴대폰 등에서 나왔다고. 조사단은 경찰에게 빠진 자료를 다시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과거사위원회에 속한 진상조사단은 누락된 디지털 자료를 경찰에게 요청한 것 외에도, 작년 말부터 문제가 된 동영상의 화질 개선을 의뢰했어요.

2019년 3월 14일. 시간은 없는데...
2013년, 검찰은 ‘동영상 속 남자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었죠. 3월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밝힌 새로운 사실: 동영상 속 인물이 육안으로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한 영상이 있었고, 동일인(김 전 차관)으로 결론 내려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 진상조사단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끝내는 3월 31일 전에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2019년 3월 20일. 과거사위, 두 달 더! 💪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연장됐어요! 원래 3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앞으로 두 달 동안 ‘김 전 차관 사건’을 포함해 세 가지 사건을 더 조사하게 됩니다.
사실 그 바로 직전까지 연장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과거사위: 이미 세 번이나 연장했잖아!). 그런데 시간이 더 필요한 이유가 하나하나 터지며 결정이 바뀐 것: 
앞으로 어떻게 될 건 지는 계속 지켜봐야 해요. 🤔 어떤 죄인지에 따라 처벌도, 처벌할 수 있는 기간도 다르거든요. 지금 증거로 드러난 혐의로는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이라 처벌이 어려워요. 하지만 특수강간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되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김 전 차관 이외에 다른 고위층 인사들이 성접대를 받은 건 아닌지, 경찰이 증거를 일부러 빠뜨린 건 아닌지 조사하는 중입니다.

2019년 3월 22일 어어 거기 어디가 어디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한밤중에 해외로 나가려다 딱 걸렸어요. 검찰이 출국 시도를 한다는 걸 전달받고는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했거든요. 왕복 티켓을 보여주며 “도망갈 생각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꽤 치밀하게 출국을 계획한 것 같기도.

2019년 3월 25일. 김학의 사건은 계속 커지는 중 💣
과거사위원회가 크게 두 가지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어요:
  •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
  •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의혹의 핵심에 있었던 성범죄 혐의의 경우는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과거 무혐의 처분이 여러 번 났던 만큼, 충분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2019년 3월 29일. 13명의 대규모 수사단 🚶
29일, 뇌물 의혹·성범죄 혐의·부실수사 의혹까지 폭넓게 조사하기 위해, 13명의 검사로 구성된 대규모 수사단이 꾸려졌어요!

2019년 4월 1일. 갑자기? 😮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대규모 수사단. 지금 타깃은,
  • 이성한 전 경찰청장: 김학의 동영상 수사 당시, 경찰 수사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 전 경찰청장은 지금 다니고 있던 로펌에 돌연 사표를 냈다고!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입니다.
  •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직권을 남용하여 김 전 차관의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 그중에서도 민정수석실에서 동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를 찾아갔었던 사실을 조사하는 중인데요. 당시 청와대: “국과수가 경찰에 감정 결과를 보낸 이후였어. 외압 아님!”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사실: 감정 결과가 경찰에 넘어간 지 청와대는 모르고 있었다.

아직 뉴스레터를 구독하지 않았다면? 뉴닉 뉴스레터 구독하기
NEWNEEK
whatsup@newneek.co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16 공공일호 4층 공공그라운드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