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8시간' 사회주의노동법 45주년…"무임금 동원 여전"

일제하 조국광복회 강령 기초…100일 전투시 근로시간 제한 무의미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북한이 18일 사회주의노동법 공포 45주년을 맞아 '노동자 천국'이라는 체제 선전에 나섰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발포 45돌을 맞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노동법'을 김일성 주석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김 주석이) 해방 후 인민대중 중심의 노동정책과 노동법을 제시하시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 속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해 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노동법을 채택·발포하도록 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주의 노동법이 "(근로 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대중 중심의 노동법전이며 노동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길을 환히 밝힌 과학적인 노동 헌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일성은 일제하 반일민족통일전선 조직인 '조국광복회'의 10대 강령에 8시간 노동제 실시와 노동조건의 개선, 임금 인상, 노동법 확정, 각종 노동자 보험법 실시, 실업자 구제 등 노동 관련 사항을 포함했다.
   
이를 바탕으로 1946년 6월 과도기적 단계의 법령인 '북조선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을 제정했다.
   
1978년에는 최고인민회의 법령 2호로 노동3권 등 자본주의적 요소를 없앤 사회주의 노동법을 제정하고 1986년, 1999년, 2015년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총 8장 79조로 구성된 사회주의 노동법의 주요 내용은 '공민은 노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니며 모든 근로자는 노동을 위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근로자는 집단주의적 원칙을 토대로 사회적 노동에 참여', '16세 이상의 공민은 보편적으로 하루 8시간의 노동에 참가해야 한다' 등이다.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 포함됐던 하루 8시간 근무제를 현실에 적용한 것이다.
북한 근로자 [조선의 오늘 캡처. 재판매·DB 금지]
북한은 주 6일 근무 체제여서 한 주간 총 48시간 근무가 이뤄진다. 

남한에서는 1953년 5월 10일 처음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북한과 같은 주 48시간으로 규정하면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최대 주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18년 3월 20일 공포된 제28차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 휴일 포함 최대 주 52시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노동법 33조에는 '국가는 근로자들의 노동생활 조직에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관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학습 시간을 활용한 변칙 노동이 이뤄질 수 있다.

신천박물관에서 열린 북한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모임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실제 북한에서는 법정 근무 시간 외에 80일·100일·200일 전투 등 노력 동원을 통한 무임금 노동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과북한법학회 상임이사인 최은석 박사는 "북한에서는 퇴근 개념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무의미하다"며 "농번기 3개월 동안 씨뿌리기, 새벽별 보기 운동 등 전투 개념을 도입한 동원이 이뤄져 법정 의무 근로 시간이 안 지켜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 수행 격인 근무 시간 외 동원 때 인센티브(수당)를 제공하면 사회주의가 깨진다"며 "노동법 자체보다 사회주의 체제 고수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harrison@yna.co.kr

사람중심의 로동법   우리민족끼리  4.18

오늘 우리 공화국의 천만인민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한데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발포 45돐을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람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동법을 제정실시하도록 하시고 보람차고 행복한 로동생활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면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창조적로동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사회경제생활에서 기본을 이루는 근로대중의 로동문제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한 사회정치적문제의 하나이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로동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로동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혁명적로동법에 관한 사상을 천명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과 전후 사회주의건설시기 인민대중중심의 로동정책과 로동법을 제시하시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속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여 주체67(1978)년 4월 18일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을 채택발포하도록 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생활분야에서 근로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대중중심의 로동법전이며 로동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길을 환히 밝힌 과학적인 로동헌장이다.


사회주의로동법에는 우리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 로동생활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창조적로동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참된 삶을 꽃피우며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집대성되여있다.


지난 45년간 사회주의로동법이 철저히 관철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로동제도는 근로자들에게 국가로부터 직업을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로동보수를 받을수 있는 권리, 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기술기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갈수 있는 권리, 로동과정에 충분한 로동보호와 휴식을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 일하는 과정에 로동능력을 잃었을 때에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로동생활에서의 자주적권리를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해주고있다.


실업이라는 말이 영원히 없어진 우리 공화국에서는 근로자들이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안정된 직업에서 사회정치생활과 학습, 충분한 휴식과 문화생활을 하면서 보람찬 로동생활을 진행하고있으며 국가적시책에 의하여 모든 재부도 철저히 근로인민대중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돌려지고있다.


오늘 발전하는 시대와 문명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로동환경과 생활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려는 우리 당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은 수많은 공장, 기업소, 농장, 교육과학기관들에도 어려있고 끊임없이 개건, 신설되고있는 현대적인 병원과 휴양소, 정양소들에도 깃들어있으며 온 나라 곳곳에 꾸려진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도 력력히 슴배여있다.


지난 기간 자신들의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알고 받는것보다 모르고 누리는 혜택이 더 많으며 먹고 입고 쓰는것에 비교조차 할수 없는 자기의 운명과 존엄, 보람찬 삶을 지켜주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하여 뼈속깊이 새기였다.


근로대중의 권리와 리익을 진정으로 옹호하고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칠수 있는 가장 훌륭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사회주의강국건설사와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끝)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성대히 진행   조선중앙TV  4.17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리상이 응축된 인민의 새 거리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성대히 진행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준공테프를 끊으시였습니다. 향도의 억센 힘으로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지위를 세기의 단상에 올려세우고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려정우에 사회주의발전과 미래의 상징으로 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리병철원수가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하여 미국의 도발적행위에 대한 강경한 경고립장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4.1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리병철원수가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이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문제시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개회의를 또다시 강압소집하려 하는데 대하여 4월 17일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하여 강경한 경고립장을 발표하였다.

  

리병철원수의 립장발표문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이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문제시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개회의를 또다시 강압소집하려 하고있다.

  

나는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전면에 내세워 우리의 당연한 자위권행사를 그 무슨 《도발》과 《위협》으로 묘사하며 문제시하려드는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권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로,명백한 내정간섭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의 신형전략무기개발은 철두철미 미국의 가증되는 군사적위협과 전망적인 지역의 안전상우려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적인민의 삶과 미래를 보위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위력강화조치이다.

  

올해에 들어와 미국과 남조선괴뢰역도들은 그 무슨 말로써도 변명할수 없고 그 이상 더 명백할수 없는 《평양점령》과 《참수작전》,《정권종말》이라는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성격이 짙은 표현으로 망발을 쏟아내며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과 전면전쟁을 가상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을 쉬임없이 련속적으로 벌려놓았고 오는 6월에는 또다시 남조선지역에서 력대 최대규모의 《련합합동화력격멸훈련》이라는것을 강행하여 정세를 더욱 폭발직전으로 끌어가려고 기도하고있다.

  

미국이 지난 13일과 14일 또다시 이틀간에 걸쳐 핵전략폭격기들을 동원시켜 남조선괴뢰역도들과 련합공중훈련을 벌려놓은것은 우리에 대한 핵위협공갈이 간과할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시로 된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전망적인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보다 강위력한 정당방위수단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며 이렇게 해야만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조선반도안전상황이 통제권안에 있게 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반도정세악화의 주범인 미국에 대해서는 우려조차 표하지 않고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행사만을 또다시 문제시하려드는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며 우리 주권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관심이 있다면 유엔헌장에 명시된 주권평등과 자주권존중,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립각하여 미국의 불법무도한 강권과 전횡,정세를 격화시키는 각종 무력증강,무력시위행위부터 문제시해야 한다.

  

아직도 미국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조미관계의 력학구도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힘에 대한 과신에만 빠져있다.

  

미국은 이제라도 대세판단을 똑바로 하고 우리를 자극하는 정치군사적도발행위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만일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조선반도의 안전환경을 계속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을 지속한다면 더욱 분명한 안보위기와 불가극복의 위협을 느끼도록 우리는 필요한 행동적조치들을 취해나갈것이다. (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이날 회의는 북한이 지난 13일 처음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18형 ICBM을 시험 발사한 직후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의 거듭되는…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열적외선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드러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월 24일 열적외선 위성으로 북한 개성공단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일부 공장이 붉은색으로 나타나 활발히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됐다. 열적외선으로 온도를 감지하면 온도가 높은 곳은 '붉은색', 낮은 곳은 '푸른색'으로 나타나는데…

How serious is the risk of war over Taiwan?   미 브루킹스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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