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25일 발행

주택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는 배처플랜트 설치ㆍ확대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놓고 레미콘업계 내에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중소 레미콘업계는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대형 레미콘업계는 신규 물량 확보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90분 내 레미콘 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도서ㆍ벽지지역, 교통체증지역 등 BP 설치가 가능했던 규정을 없앴다. 시공사뿐 아니라 발주자도 BP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BP로 생산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소요량의 50% 이하로 제한하던 기준도 삭제했다. 여기에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시행하는 인근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레미콘을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통 체증이 심각한 서울 등 수도권지역 건설현장에 BP를 설치할 수 있고, 현장에 투입할 레미콘 물량의 100%를 BP를 통해 생산해 안정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중소 레미콘업계의 반발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까지 BP 설치를 확대하게 되면 기존 레미콘 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일감이 대폭 감소할 수 있는 우려가 핵심이다. 이른바 ‘배처플랜트 설치 확대=레미콘 사업자 확대’라는 의미다. 기존 업무지침에는 ‘시공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신청에 관계없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레미콘의 소요량의 2분의 1을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개정안에는 이를 삭제했다.

반면 대형사를 중심으로 일부 레미콘업계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레미콘 수요 감소 위기를 돌파할 기회로 보고 있다. 향후 3기 신도시 건설 및 1기 신도시 재건축, 서울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 레미콘을 생산할 수 있는 BP를 설치해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1. M-49-2023 작업장내 안전한 적재 및 하역작업을 위한 기술지침

2. G-101-2013 운송용 차량에서의 작업 시 떨어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지침

3. G-40-2012 해상운송을 위한 포장·운반 및 선적에 관한 기술지침

4. G-2-2011 철제물 하역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

5. B-7-2015 컨테이너 하역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자격을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74만 명, 2023년 취득) 중 미취업자(44.5만명, 60.1%)의 절반 정도(47.5%)가 1년 이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격취득자와 미취득자의 취업률 차이는 7.9%p이며, 취업자 1만명 이상 기준으로 기사 등급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58.9%), 산업기사 등급(56.2%), 서비스 분야(47.3%), 기능사 등급(44.1%) 순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함

1. 개정이유 

건축허가 단계에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규모를 판단하여, 소방시설 설치여부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2. 주요내용

• 건축허가등의 동의서류에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계획서를 제출(안 제3조)
• 성능위주설계 검토·평가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안 제5조,제6조)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게시기간 연장 및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여부 공개(안 제25조, 별표5)
• 관리업자가 자체점검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검을 수행하지 못한 구역에 대한 점검방법 마련(안 별표3)
• 아파트 세대점검 서식 및 관리업 등록수첩 서식 보완(안 서식 제23호·제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