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일까요? 한중수교 30년을 돌아보며 두 나라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짚어봅니다.
대안 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제32호 |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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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쩡한 안전운임제 파업 불씨 남았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화물연대 파업이 끝난 지 한 달 정도 지났지만 불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은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 차분하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문제를 들여다볼 때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제처럼 운송 노동자들의 최저운임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하자는 제도입니다. 정글 같은 화물운송 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길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하기로 약속했는데 차일피일 미룬 것이죠. 문제는 2022년까지만 유효한 일몰제 조건이 붙은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해 제도를 계속 유지해달라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윤영삼 부경대 교수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졌는지, 과로· 과속·과적은 줄어들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확한 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간접자료를 통해 추정할 뿐입니다.

안전운임제는 과연 필요한 제도일까요? 안전운임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손봐야 할까요? 윤 교수가 해외의 사례를 참고삼아 우리 제도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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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삼 /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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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헤어질 결심? 출혈이 너무 크다


영화 <헤어질 결심> 보셨습니까? 서래(탕웨이)와 해준(박해일)의 애절한 갈망에 아직도 가슴이 아린데요, 현실로 돌아오니 의문이 듭니다. 그 둘은 헤어질 결심을 했어야 했을까요?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일까요?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데 여전히 중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칩4 가입을 둘러싼 논란, 최근엔 다시 사드 문제까지...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중국은 서래처럼 치명적인 존재니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게 맞을까요?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실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는 "중국 체제가 한국과 다르다 해도 두 국가 사이에는 공통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넓은 중간지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남 실장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동반성장했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끈끈하게 얽혀있는지 수치를 들며 설명합니다. 감으로만 알고 있던 한중 경제관계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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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석 / 경남연구원 연구실장(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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